야생동물 퇴치 전기울타리 규제 있어야

［충북일보］ 폭염과 장마가 교차하고 있다. 멧돼지·노루·고라니 같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잦아지고 있다. 전기울타리 설치 농지도 많아지고 있다. 동시에 예상치 못한 감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옥천에선 최근 부녀가 야생동물 퇴치용 전기울타리에 감전돼 숨졌다.

옥천 부녀 감전 사망 사고는 부주의가 원인이다. 전력을 차단하지 않은 채 전기 울타리를 만지다가 비롯된 사고다. 전기 울타리의 전류 개폐를 위해 설치한 두꺼비집이 사고 당시 켜져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전기안전공사 사고 조사팀은 현장에서 전기울타리 안전 기준 적합 여부, 전기 설비 상태 등 사고 원인을 찾기 위한 점검을 실시했다. 조사결과 밭 인근에 설치돼 있는 농업용 계량기에 전기울타리로 연결되는 전선이 이어져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 전선에는 전류 개폐장치인 두꺼비집이 따로 설치돼 있었다. 조사를 진행할 때까지 두꺼비집 스위치는 켜져 있었다. 경찰은 이번 사고가 피해자의 부주의로 전류가 흐르는 울타리를 만져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가 난 밭 주변에는 피복이 없는 전선으로 이어진 울타리가 설치돼 있었다. 야생동물 퇴치용 전기울타리는 전류를 흐르게 해 멧돼지와 고라니 등 야생동물을 퇴치하는 장치다. 220볼트(V) 일반전원과 태양전지, 배터리 등 저전압으로 작동한다. 사용되는 충격전압은 30V 이상에서 1만V 이하의 전압을 사용한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사례는 많다. 지난해 충북도내 일선 시·군에 접수된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신고건수가 전년도보다 27.5% 증가했다.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12개 시·군에 접수된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신고건수는 1천578건, 피해 신고면적은 47만1천㎡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군별 신고건수는 괴산군이 345건으로 가장 많았다. 충주시 251건, 옥천군 183건, 제천시 177건 등의 순이다. 야생동물 특성상 마을 가까운 과수원이나 논밭에 내려오는 걸 막을 순 없다. 농업인들이 올가미, 철망, 전기울타리, 태양광점멸표시등을 설치하는 이유다. 때론 총포나 폭죽으로 접근을 막고 있다. 문제는 안전성이다. 그나마 지자체 지원 사업으로 설치하는 전기울타리 전선은 피복돼 있다. 전압이 높은 대신 전류가 약하다. 야생동물이 접촉하면 놀라서 달아날 정도다. 접촉이 계속되면 전류를 차단하도록 설계돼 있다. 전원 차단기와 위험물 안내판 등 안전설비를 갖춰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사고가 난 옥천의 전기 울타리는 지자체 지원 사업이 아닌 개인적 설치였다. 충북에는 여전히 산지농업인들이 많다. 언제든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전기울타리는 안전해야 한다. 하지만 개인적인 설치가 많아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 현황 파악도 쉽지 않다. 지자체 지원 시설인 경우만 파악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설치한 시설은 알 수가 없다. 물론 최근 들어 전기울타리 사용을 기피하는 추세이긴 하다. 그래도 아직 적지 않은 농가가 사용하고 있다. 일부 산지에선 사용하다 그대로 방치돼 흉물로 남아 있다. 법적인 시설 기준이 따로 없는 게 가장 큰 문제다. 농가에서 싼 값에 사설 업체에 설치를 맡기는 게 가장 위험하다. 사고 방지를 위해서라도 법적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 물론 그 전에 농업인 스스로 전기울타리 대신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게 바람직하다. 경제적 비용 등으로 설치가 불가피하다면 사람 출입이 적은 곳에 설치해야 한다. 전원 차단기와 위험물 안내판 등 안전설비도 반드시 갖춰야한다. 당국 역시 전기울타리 설치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 그런 다음 전기울타리 위험성과 안전기준 등에 대해 홍보해야 한다. 전기울타리 설치는 현재 신고 대상도 아니다. 그러다 보니 국가나 지자체에서 현황 파악은 물론 관리도 못하고 있다. 그런데 관련 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전기는 색깔이 없고 냄새가 없다. 바르게 사용하면 편리하다. 하지만 부주의하면 바로 사고를 일으키는 무서운 무기다. 안전사고는 부주의한 행동에서 비롯된다. 막아야 하는데 막을 방법이 없다. 현재 전기울타리 설치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 부처들이 머리를 맞대고 근본적 대책을 세우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