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제대로 먹이는 게 최우선이다

［충북일보］ 최근 고물가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학교 급식에도 비상이 걸렸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 데 급식 단가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현재 예산으로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현장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충북도내 학교 급식도 위협받고 있다. 일선 학교는 튀김 요리를 줄이고, 고기 부위를 바꾸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식단을 가격에 맞게 구성하고 있다. 하지만 임시방편으로는 학교 급식의 질을 보장하기 어렵다. 학생들에게 안정적으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선 재료 단가에 대한 추가 지원이 절실하다.

충북은 그나마 선제적으로 대응해 한시름 놓았다. 윤건영 충북도교육감과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학교급식 식품비 인상을 합의했기 때문이다. 윤 교육감과 김 지사는 지난 13일 식품비를 5.6% 올려 학교에 지원키로 했다. 적용기간은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다. 식품비 5.6% 인상에 따른 소요예산은 19억8천318만5천원이다. 인상되는 식품비의 24.3%인 4억8천190만4천원은 충북교육청이, 75.7%인 15억128만1천원은 충북도청과 시·군이 부담하게 된다. 충북교육청과 충북도청은 2018년 12월 10일 민선 7기가 종료되는 연도의 말까지 학교급식비 지원을 약속했다. 당시 인건비와 운영비, 시설비는 교육청이 전액 부담하고 식품비의 24.3%는 교육청이, 75.7%는 도청이 부담키로 했다. 교육청과 도청은 올해 학교급식 식품비를 전년 대비 3.8% 인상했다. 하지만 고물가 행진이 이어지면서 일선 학교에서 식단 작성과 식재료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식품비 인상 합의로 초등학교는 평균 2천261원에서 2천405원, 중학교는 2천742원에서 2천901원, 고등학교는 3천90원에서 3천269원으로 식품비가 인상된다. 윤 교육감과 김 지사는 6·1지방선거 당시 교육청과 도청의 상호 적극적인 협조 행정을 강조한 바 있다.

충북도와 도교육청의 식품비 인상 합의는 민선 8기 협조 행정 실천 첫 사례다. 학교급식의 질도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심각한 상황은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 청주의 한 중학교는 육류가격이 크게 오르자 식자재를 바꿔 사용하고 있다.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식단에서 튀김을 줄여나가는 학교도 있다. 학생들이 선호하는 삼겹살은 한 달 새 ㎏당 3만 2천원으로 1만 원 이상 올랐다. 앞으로가 더 큰 문제다. 물가 상승이 멈출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충북의 경우 식품 지원비를 올렸지만 여전히 감당이 어렵다. 고삐 풀린 식자재 값이 멈추지 않는 게 이유다. 지원금이 늘어도 물가 상승으로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식단의 질이 좋아지지 않는다는 얘기다. 추가적인 지원이 없으면 급식의 질이 더 떨어질 건 불을 보듯 훤하다. 도교육청과 충북도가 다시 한 번 더 나서야 한다. 학부모들은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급식 불안감이 해소되길 기대한다. 물가 상승과 사업성 정책으로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 걸 모르는 바 아니다. 그래도 다른 부분의 예산을 조정해서라도 학교 급식의 질 저하는 막아야 한다. 고기 부위를 바꾸고 메뉴를 교체하는 미봉책으로는 급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우리는 지자체별로 학교 급식 불평등이 생기는 건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부는 해당 지역의 책임이라며 모른 척한다. 충북도 등 각 지자체도 할 만큼 했다고 하고 여기고 있다. 교육청은 교부금이 넘쳐도 학교 급식에 쓸 돈이 없다고 우긴다. 학생들의 밥상 불평등이 점점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농수산물의 가격이 계속 오르면 학교급식의 질은 어떻게 될까. 이대로라면 학교 내 학생들 밥상의 질은 나빠질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은 지난 2년을 반면교사 해야 한다. 등교가 중단되면서 학생 급식대란이 벌어졌다. 먹는 학생들도 난감하고 식재료를 공급하기로 계약했던 농민들도 어려움을 겪었다. 먹을 걸 제대로 공급할 체계도, 그걸 제대로 먹일 체계도 잘 갖춰지지 않았다. 그 와중에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치러졌다. 밥도 공평하게 못 먹이면서 미래교육, 창의인재 같은 뻔한 공약들을 늘어놓았다. 먹는 것부터 해결하는 게 순서다. 정부는 정부대로,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방안을 찾아 내놓아야 한다. 무상급식이 최선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