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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삭감 비수도권 반발 '태풍의 눈'

충북 평택~오송 복복선화 등 870억 원 삭감
세종역 신설 빌미 이어질 듯… 충북권 촉각
지선 이슈화… 첫 정기국회도 갈등 불가피

  • 웹출고시간2022.05.25 18:27:08
  • 최종수정2022.05.25 18:27:08
[충북일보] 속보=새 정부 출범 후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충북도 등 비수도권 지역의 핵심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6월 지방선거는 물론,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여야 간 갈등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5월 18일 ?면>

정부는 최근 2차 추경 예산안 편성을 위해 대대적인 지출구조 조정을 단행하면서 전국 17개 SOC 예산 4천684억 원을 삭감했다.

지역별로 보면 전남도는 광주송정~순천 전철화 등 3개 사업 1천209억 원이 삭감됐다. 강원도는 여주~원주 복선전철 등 3개 사업 379억 원, 경북도는 도담~영천 복선전철 등 2개 사업 1천339억 원, 경기도는 세종~안성 고속도로와 평택~오송 복복선화 등 2개 사업 762억 원 등이다.

여기서 여주~원주 복선전철과 도담~영천 복선전철, 세종~안성 고속도로, 평택~오송 복복선화 사업 등은 충북 관련 SOC다.

이 때문에 민주당 노영민 충북지사 후보는 최근 △충청내륙고속화도로 1·2공구 234억 원 △청주 북일~남일 1공구 국도대체우회도로 108억 원 △세종~안성고속도로 건설비 286억 원 △평택~오송 복복선화 476억 원 등이 삭감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특히 평택~오송 복복선화와 세종~안성 고속도로 사업비 삭감은 향후 세종역 신설의 빌미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충북 등에서 바짝 긴장하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지역별로 도로와 철도 건설비용이 삭감됐다"며 "경기, 강원, 충청, 호남 등 지역 SOC 사업 예산 삭감으로 교통망 확충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소속 비수도권 출신 국회의원들도 애를 태우고 있다. 자칫 SOC 문제가 6월 지방선거 막판에 '태풍의 눈'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문제는 비수도권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될 예정이었던 각종 SOC 예산 문제는 6월 지방선거 이후 연말까지 여야 갈등은 물론, 비수도권 지자체와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가운데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내년 경제성장률 2.5% 달성을 위해서는 SOC 예산이 적어도 32조 원 이상에 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원자재 수급난과 인플레이션 우려, 주요국의 금리 인상 등으로 세계경제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국내경제도 물가상승으로 인한 실질소득 감소, 금리상승에 따른 이자상환 부담 증가 등이 우려되고 있어서다.

한 때 SOC 예산은 성장을 중시하는 보수정부의 전유물로 여겨졌다. 반면 진보 정부에서는 복지예산에 치중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 SOC 예산을 대폭 늘렸고, 비수도권 대형 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면제까지 시행했다.

지역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새 정부 첫 추경에서 자영업자 등에 대한 손실보상 차원에서 SOC 예산이 대폭 삭감됐지만,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계속되는 정기국회를 통해 내년도 SOC 예산이라도 대폭 늘려야 한다"며 "인구감소에 따른 소멸위기의 비수도권 SOC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야 새 정부 국정목표인 '지방시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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