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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공직자 대상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정승호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청렴강사가 9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충북도 공직자를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충북일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을 열흘 앞둔 9일 충북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지난 2013년 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후 자동폐기를 반복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비리 사태를 계기로 지난해 5월 제정됐다.

정승호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청렴강사는 이날 교육에서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행위기준(신고·제출 5가지, 제한·금지 5가지)에 대해 설명했다.

신고·제출의무 5가지는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회피·기피 △공공기관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신고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가 있다.

제한·금지 행위 5가지는 △직무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가족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공기관 물품 등 사적사용·수익 금지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가 해당된다.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 임직원, 국공립 교직원, 공무수행사인 등 모든 공직자는 신고·제출 의무, 제한·금지행위 위반 시 징계는 물론 형벌, 과태료, 부당이익 환수 등 제재를 받게 된다.

이해충돌방지법상 공직자 본인이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본인 또는 제삼자의 재물·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재물·재산상 이익 몰수 또는 추징된다.

임양기 도 감사관은 "이해충돌방지법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공무원과 도민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도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청렴충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청렴실천에 최우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