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재정자립도·재정자주도 최하위 수준

<청주시 행정통계 비교 - 1. 일반행정>
인구 80만 이상·주변 도시 10곳
청주시 각각 10위·9위 머물러
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 '사활'
중앙정부 종속 필연적 상황

청주시 행정통계 비교 - 1. 일반행정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 각 지자체 재정공시

［충북일보］ 청주시는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면에서 10개 도시 가운데 최하위 수준의 성적을 기록했다.

2022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청주시 재정자립도는 27.9%로 10위, 재정자주도는 55.50%로 9위에 머물렀다.

재정자립도는 재원조달의 자립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일반회계 중 자체수입 비율을 의미한다.

재정자주도는 지자체의 실질적 재원활용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자체수입 외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의 비중을 의미한다.

재정자립도는 '재원 조달 능력', 재정자주도는 '재원 사용 자율권'으로 볼 수 있다.

10개 도시 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곳은 성남시로 62.22%다. 청주시는 성남시보다 34.32%p 낮은 수준이다.

10개 도시 중 재정자립도가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역은 청주시가 유일하다.

재정자립도 9위인 부천시는 31.23%로 30% 수준을 넘고, 청주시보다는 3.33%p 높다.

재정자립도는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낸다고 볼 있는데, 청주시는 재정자립도가 낮아 지방교부세나 국고보조금을 따내는데 사활을 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는 결국 중앙정부에 종속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청주시는 재정자주도도 낮다.

10개 도시 중 청주시보다 재정자주도가 낮은 지역은 천안시(54.51%)가 유일하다. 청주시는 재정자주도가 가장 높은 성남시(70.56%)보다는 15.06%p 낮다.

재정자주도와 재정자립도가 낮은 청주시는 재원을 자체적으로 조달할 능력이 타 지역보다 부족한데다,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절반 수준에 그친다는 얘기다.

일반행정 부문에서 청주시가 그나마 선방한 것은 인구증가율이다.

2021년 청주시의 인구증가율은 0.41%로 3위다. 1위는 세종시(4.51%), 2위는 화성시(3.71%)다. 2위와의 격차가 큰 점은 안타깝지만, 기타 7개 지역보다는 높은 인구증가율이다.

지난해 전국 인구증가율은 -0.37%를 기록했고, 천안·수원·창원·성남·부천 등 5곳은 마이너스(-)로 조사됐다.

2021년 지방소멸위험지수는 '주의' 단계인 0.914로 3위를 기록했다.

소멸위험지수는 20~39세 여성 인구수 대비 65세 이상 고령인구수로 산출한다. △0.2미만은 고위험 △0.5미만은 위험 △1.0미만은 주의 △1.5미만은 정상 △1.5이상은 저위험이다. 전국 위험지수는 0.725다.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는 저조한 합계출산율 면에선 청주시도 피해갈 수 없다.

2020년 청주시 합계출산율은 0.96명으로 1명이 채 안된다. 10개 도시 중 4위다. 1위는 세종시(1.28명), 2위는 화성시(1.09명), 3위는 천안시(0.98명)다. 전국 합계출산율은 0.84명이다.

지난 2020년 기준 청주시 행정구역 면적은 941.0㎢로 10개 도시 중 가장 넓었고, 인구는 84만8천482명으로 7위를 기록했다.

/ 성홍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