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노동력 확보로 식량 위기 대비할 때

송용섭

농업미래학자 교육학박사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지난달의 세계식량가격지수가 140.7포인트로 1996년 집계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설상가상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세계 식량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 밀, 옥수수와 같은 곡물뿐 아니라 국제유가, 비료값, 인건비 등 물가도 치솟고 있다. 흑해 지역의 곡물 수확량 감소와 공급망 단절 등이 주요인으로 헝가리는 곡물 수출을 즉각 중단했고, 최대 밀가루 수출국 중 하나인 터키도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국제식량정책연구소(IFPRI)에 의하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세계 상위 5대 곡물 수출국으로 2018~2020년 기준 전 세계 밀의 3분의 1(34%), 보리의 4분의 1(26.8%), 옥수수의 5분의 1(17.4%) 정도를 생산하고 있으며, 해바라기씨유는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 생산의 절반(49.6%)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기상청이 3월 7일 발표한 '2021년 겨울철 기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 겨울철(12월∼2월) 전국 강수량은 13.3㎜로 1973년 이래 가장 적었으며, 이는 평년 강수량 89.0㎜ 대비 14.7%에 불과하다. 이러한 역대급 가뭄으로 산불 발생 피해가 극심했을 뿐 아니라 마늘, 보리, 밀 등 노지 월동작물의 생육 부진이 우려되고 있다.

대내외적으로 식량의 수급이 불안정한 가운데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이하여 농업노동력 확보의 어려움은 현재는 물론이고, 미래 농업의 지속가능성까지 위협하는 가장 큰 난제다. 필요한 농업인력을 적시에 투입하지 못할 경우 농산물 생산량 감소뿐 아니라 임금 상승으로 인한 생산비 증가가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국민의 생존 및 국가 경제에 악역향을 미치게 된다.

농번기 일용근로자 수는 농림어업 취업자 수가 증가하기 시작한 2017년 6만8천 명에서 2019년에는 5만4천 명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같은 기간 동안 60~70대의 비중은 66.8%에서 69.6%로 고령화되었고, 부족한 노동력은 외국인 근로자로 채워지고 있으나 필요인력을 충분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노동력 부족은 더욱 심각해지고 영농현장의 임금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다음과 같은 다양한 대책이 시급하다.

먼저, 외국인 근로자의 단기 및 장기 고용을 확대해야 한다. 최근 정부는 4월부터 지자체 또는 농협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여 1개월 미만의 단기 노동력을 제공하는 공공형 계절 근로 사업을 시범 도입하기로 하였는데 이를 보다 확대해야 한다. 3~5개월 연속 고용이 필요한 작물 재배 농가의 계절근로자 고용과 5년 동안 성실히 일한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농업 숙련인력 체류자격을 부여해 주는 농업이민 비자 발급 제도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신속한 농촌인력 수급을 위한 지역별 플랫폼 구축과 농작업 대행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도시 거주 근로자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과 같은 노동시장 수급 체계를 마련하고 보험료 지원도 요구된다. 또한 고령농업인과 같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농작업 대행 서비스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아울러 농업인력 수요가 큰 밭작물의 농작업 기계화를 촉진해야 한다, 파종에서부터 육묘, 피복, 정식, 수확, 건조에 이르기까지 농작업 전 과정에서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다목적 밭 농업기계를 개발하여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기술과 함께 농가에 파급해야 한다. 또한 농작업 전 과정에 대한 매뉴얼을 보급하여 안전사고 없는 영농과 경영비 절감을 촉진해야 한다.

무엇보다 청년농업인 육성과 영농승계 활성화에 힘써야 한다. 농업경영주의 평균연령은 2000년 58.7세에서 2020년 66.1세로 고령화되었고, 40세 미만 농가 수는 2000년 9만1천516호에서 2019년 6천859호로 급격히 감소했다. 따라서 청년 인력의 유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가족 승계뿐 아니라 제3자 승계 방식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와 코로나 팬데믹의 지속 및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식량 안보의 중요성이 부각하고 있다. 쌀을 제외한 식량자급률이 극히 낮은 우리나라에서는 위기의식을 갖고 안정적인 농식품 생산공급 대책을 수립하되 무엇보다도 농업노동력 확보에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