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추경 7조원… 일부 돈 쓰는데 골머리

17개 시도교육청 2차 추경
충북도 3천억 편성
코로나 속 국민 힘들어도 정부 세수는 '폭증'

［충북일보］코로나 고통 속에서 가계소득은 크게 줄어들고 있지만, 정부 세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전국 곳곳에서 돈을 쓰기 위해 골머리를 앓는 곳이 있어 향후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국세청 등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의 올해 총 종합부동산세는 5조6천789억 원으로 지난해 1조8천148억 원 대비 무려 300% 이상 늘었다. 지난해 80억 원의 종부세를 납부했던 충북에서도 올해 880% 늘어난 707억 원을 부담하게 된다.

이처럼 종부세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정부 세수는 해마다 폭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내달 초 국회를 통과할 예정인 내년도 정부예산이 무려 600조 원을 돌파하고, 나랏빚도 1천100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지난해 편성된 올해 예산 중 일부가 전국 곳곳에서 '펑펑' 낭비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일반 국민들은 1인당 25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받고도 '찝찝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교육부는 오히려 예산을 쓰기 위해 골머리를 앓고 있어서다.

교육부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6조 원이 넘는 금액을 편성했다. 이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나눠줬고, 각 학교에서는 지난 9월부터 이 돈을 쓰는데 몰두하고 있다.

교육부의 2차 추경을 보면 먼저 유초중등교육 분야에 △인적자원운용-267억9천500만 원 △교수학습활동지원-1조6천920억8천300만 원 △교육복지지원 4천80억2천600만 원 △보건급식체육활동 3천498억4천800만 원 △학교제정지원관리 4천135억8천400만 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2조6천051억5천900만 원을 배정했다.

이어 △평생직업교육 149억7천100만 원 △교육행정일반 1조0743억7천7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2천067억5천700만 원 등을 합치면 총 6조9천716만 원에 달한다.

17개 시·도에 배분하면서 충북에도 적지 않은 추경예산이 배정됐다.

충북교육청에 배정된 예산은 △인적자원운용 396억7천만 원 △교수학습활동지원 897억6천300만 원 △교육복지지원 257억7천600만 원 △보건급식체육활동 131억8천300만 원 △학교제정지원관리 206억1천200만 원 △학교 교육여건개선 시설 685억1천700만 원 등이다.

이어 △평생직업교육 6억2천500만 원 △교육행정일반 480억3천8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87억5천100만 원 등 모두 3천149억3천5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이 돈을 쓰기 위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후문이다. 각 학교마다 평균 2억7천만 원 가량 사용해야 예산을 모두 소진할 수 있어서다.

이 때문에 일부 학교에서는 각종 비품을 무더기로 사들이거나 멀쩡한 학교시설을 고치는데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충북에서는 무상급식 분담금을 놓고 충북도와 충북교육청이 마찰을 빚는가 하면 일부 학교에서는 모듈(이동형 임시 교실) 문제조차 서둘러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학부모 A씨(48)는 통화에서 "국민들은 재난지원금 25만 원을 받고도 매우 찝찝한 기분인데, 교육당국은 돈 잔치나 벌이고 있어 개탄스럽다"며 "그렇게 돈이 남으면 당장 예산을 반납하거나 차라리 불우이웃을 돕는데 사용하라"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