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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쏟아지는데… 내 집은 어디에 下. 주택정책 방향

"수요·공급 통계 기반 이분법적 프레임 탈피해야"
가구별 특성·빈집 문제 등 대내외 현황 분석 선행돼야
다양한 여건 변화 대응할 장기적인 계획 수립 필요

  • 웹출고시간2021.11.01 21:27:36
  • 최종수정2021.11.01 21:27:36

청주시 주택보급률이 전국 평균을 웃도는 112%에 이르고 대규모 아파트 공급도 계획돼 있지만 실수요자들인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은 매매가·전세가 상승으로 어려워지고 있다. 이들의 심정을 보여주듯 1일 이른 아침 청주 도심에 있는 아파트 등 부동산이 희뿌연 안개에 둘러싸여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청주시 주택보급률은 지난 2010년 100%를 넘어 현재는 전국 평균보다 10%가량 높은 112%를 기록하고 있다. 살 사람보다 살 집이 더 많은 셈이다.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원도심에는 빈집이 넘쳐나는 반면, 신규 택지개발지구를 중심으로 매년 수천 가구의 아파트가 쏟아지고 있다.

연도별 분양 현황은 2015년 6천300가구, 2016년 5천822가구, 2017년 7천140가구, 2018년 5천322가구, 2019년 4천469가구, 2020년 4천109가구 규모다.

올해 청주지역 공급 물량은 모두 1만5천861가구로, 이는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지난해 6천200여가구보다 2배 이상 많은 규모다. 올 연말까지는 6천가구에 이르는 아파트가 추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처럼 분양 물량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내 집 마련'이 간절한 실수요자들은 끊이지 않고 있다. 주거 안정 측면에서 선순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학계에서는 '수요-공급'의 이분법적 프레임에서 벗어나 균형발전 통해 시장 안정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단순히 수요 억제나 공급 확대가 아닌 수요 분산을 통해 쏠림을 완화해야 한다는 얘기다.

청주시는 급변하는 주택시장의 흐름에 대응하고 장기적인 주택정책 수립을 위해 주택정책 기본계획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현재 주택정책은 2016년 통합시 주택수요 연구자료에 기반을 두고 있어 변동성이 큰 현재 부동산 상황에 부합하지 않은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용역이 단순 실태조사의 틀에서 벗어나 저출산과 고령화의 심화, 1인 가구 급증에 따른 가구 구성의 변화, 유동성 확대에 따른 주택시장의 과열 등 다양한 여건 변화를 분석해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통계에 함몰된 용역이 아닌 실제 주택 현황과 실거주자들의 목소리를 담아낸 세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다.

이만형 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지난 2003년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바뀌었고, 각 광역자치단체와 주요 도시에 주택정책 수립이 의무화되면서 전국적으로 주택종합계획이 세워졌다"며 "이후 2016년 주택법 전면 개정으로 주택정책기본계획 수립이 의무사항에서 임의사항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주시를 비롯해 충북도에서도 관련 정책 수립을 추진하고는 있으나, 10년간 수급 상황이나 주거복지 부분 등 계량적인 분석에 취약한 상태"라며 "주거실태조사는 통계청에서 할 일이고, 용역은 주택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주택 공급을 포함한 주택시장의 안정화 방안, 주거복지 방안, 빈집 문제 등을 예로 들 수 있다"며 "주택시장이 경기 변동을 타면서 가구 특성에 따라 주택 수요·공급이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만큼 세밀한 대내외 환경에 대한 현황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청주의 아파트 매매가·전세가가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전세가격이 급등세를 보이기 전인 2년 전 전세 계약의 종료 시점이 다가오는 데다 아파트 청약을 위해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하려는 전세자들의 수요도 동시에 몰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같은 전세가격 상승이 외지 투자자들의 움직임까지 더해져 매매가격까지 끌어올릴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변수도 있다. 내년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표심을 고려한 부동산 정책의 변화와 내년 상반기까지 계획된 아파트 분양 물량이 어떻게 풀릴지 알 수 없어서다.

이와 관련 이 교수는 "실물경제 흐름에 따라 부동산 시장은 민감한 변화를 보일 수밖에 없다"면서 "하지만 지자체가 이러한 시장경제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조장할 수는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가격 통제를 제외한 컨트롤 할 수 있는 변수는 지자체 차원의 입체적·다각적인 고민이 이뤄져야 한다"며 "어느 특정지역이 과하게 개발되거나 가격이 급락·폭등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주택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끝>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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