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공공임대 9천가구 초과… 현실은 공실 '3만 호'"

국토부, 지난해 15만가구 공급 홍보
"건수 치중한 소형 공급 빈집 양산"

［충북일보］ 국토교통부가 수요자 선호는 무시한 채 공급 건수에만 초점을 맞춘 나머지, 공공임대주택의 공실이 3만 호 이상 남아돌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이종배(충주) 의원이 LH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공공임대주택 공실은 3만3천152호(건설형 공공임대주택 2만7천367호·매입형 공공임대주택 5천785호)로 집계됐다.

이는 시장의 수요는 무시한 채, 공급건수 늘리기에만 급급한 결과로 보인다. 지난 2020년 신규 입주한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총 5만2천484호 가구 중 5천642호가 미임대 상태다.

평형별 공가현황을 보면 15평 이상(전용 50㎡) 주택 1만7천615가구 중 미임대는 108호에 불과한 반면, 15평 미만 소형 주택 3만4천869가구 중 미임대 물량은 5천642호에 달한다.

전체 공실 5천750호 중 소형평수 공실(5천642호)이 무려 98%를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LH가 제출한 내년도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보면 물량 대부분이 15평(전용 50㎡)미만 소형주택이고, 15평 이상 주택비중은 10%도 채 되지 않는 상태다.

현실을 무시한 공급대책으로 인한 LH의 손실 또한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이 의원은 "정부가 공급건수 확대에만 급급해 원룸, 고시원 수준 소형평수 위주로 물량공세를 했고, 결국 3만호가 넘는 공실발생과 이로 인한 혈세낭비만 자초했다"며 "공급건수 확대가 아닌 실제로 국민들이 살고 싶은 집을 공급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