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중개사 '편가르기' 부동산 정책 안돼"

정부 '중개보수 인하' 시행 예정
길진석 중개사협회 충북도부지부장
"중개사간 경쟁·국민 갈등만 키워
요율 '하한선' 설정해야 긍정적"
10일 도청 정문서 규탄 집회

［충북일보］ "부동산을 가운데 놓고 국민들과 중개사를 '편가르기'하는 정책은 더 이상 안됩니다."

충북 도내 공인중개사들이 국민들로부터 때아닌 지탄을 받고 있다. 정부가 내 놓은 '중개보수 개정안' 때문이다.

정부는 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등한 아파트 등 부동산 거래가를 잡기 위한 '또 하나의 방편'으로 중개보수료 인하안을 내 놨다.

앞서 20차례가 넘는 부동산 정책을 내 놓았지만 서울·수도권의 아파트 매매·임대가는 잡히지 않았다. 정부는 노선을 변경, 중개보수료를 인하하는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내 놨다.

개편안에 따르면 현행 중개수수료 요율 0.5%가 적용되는 6억~9억 원 매매는 0.4%로 0.1%p 낮아진다. 현행 매매 2억~6억 원은 0.4%, 6억~9억 원은 0.5%로 달리 적용됐지만 2억~9억 원은 0.4%로 동일해진다. 그 외 2억 원 미만은 변동이 없고, 9억 원 이상은 세분화됐다. 또 임대차는 현행 1억~3억 원은 0.3%, 3억~6억 원은 0.4%지만 개편안은 0.3%로 동일하다.

이 개정안은 빠르면 오는 10월께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역 공인중개사들은 정부 정책의 방향 설정이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 실책의 잘못을 공인중개사들에게 전가, 국민과 공인중개사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든다.

길진석(사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북도지부 부지부장은 "현재도 정해진 중개보수료율보다 낮은 수준으로 수수료를 받고 있다"며 "상한선을 낮춘다는 것은 갈등의 씨앗만 더 키우는 꼴"이라고 밝혔다.

이어 "상한선은 하나의 물건을 놓고 각 공인중개사가 경쟁하도록 유도한다. 상한선 보다는 하한선을 설정하는 편이 낫다. 하한선이 정해진 상황에서 어느 공인중개사가 더 올려받기 위해 경쟁을 하겠는가. 상한선과 하한선의 차이는 엄청나다"며 "하한선을 정해놓더라도 긍정적인 경쟁을 통해 더 낮은 수수료를 받으면 받았지, 올려 받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길 부지부장은 현재 청주 지역 공인중개사들이 겪는 어려움에도 정부여당 등이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길 부지부장은 "청주에서 한 달에 이뤄지는 아파트 거래는 2천~4천 건 정도다. 매매만 놓고 보면 2천 건이 되지 않는다. 청주의 공인중개사가 2천여 명인데, 1명이 1건을 중개하는 수준밖에 되지 못한다"며 "아파트의 규모에 따라 수십만원, 아파트가 아닌 원룸·빌라 등은 수만원의 보수를 받는다. 잘 되는 곳은 잘 되지만, 영세한 중개사들의 상황은 어떻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하루에 십여 곳을 돌아다니며 매물을 소개하더라도 실제 매매자·매입자 간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보수도 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이처럼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에 대한 대한 것까지 살펴달라는 것도 아니다"라며 "아파트 값 폭등의 원인을 중개보수 때문인것처럼 호도해서 국민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된 상황이 마음 아프다"고 전했다.

앞서 충북도지부는 지난달 말부터 더불어민주당 도당, 지역 의원 사무실 앞에서 정책 규탄 집회를 해 왔다. 10일부터는 충북도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이어갈 방침이다.

길 부지부장은 "공인중개사도 한 명의 국민이다. 정부는 국민을 편가르는 정책을 멈춰야 한다. 공인중개사들의 생명줄을 담보로 잡아 비난의 화살을 돌리지 말고, 중개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지난 7월 청주시의 아파트 총 거래(매매, 판결, 교환, 증여, 분양권 전매)는 3천949건, 매매는 1천349건이다. 지난 6월 거래는 3천5건, 매매는 1촌547건이다.

/ 성홍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