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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보증금 4천300만원 이하 '임대보증보험 가입 면제'

대전 2천300만원, 충남·북은 2천만원 이하…14일부터

  • 웹출고시간2021.09.07 14:35:41
  • 최종수정2021.09.07 14:35:41

오는 14일부터 세종시에서 전세보증금이 '4천300만 원(최우선변제금)' 이하인 소규모 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사진은 세종시 구시가지 중심지인 조치원읍을 남북 방향으로 관통하는 경부선 철도를 지난 3월 3일 열차가 지나가고 있는 모습이다.

ⓒ 최준호 기자
[충북일보] 오는 14일부터 세종시에서 전세보증금이 '4천300만 원(최우선변제금)' 이하인 소규모 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다른 충청권의 경우 대전시에서는 2천300만 원, 나머지 충남·북 지역에서는 2천만 원 이하 주택이 이에 해당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1주일 뒤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임대보증보험은 집 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이 대신 책임지는 상품이다.

정부는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지난달 18일부터 모든 민간 등록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임대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소규모 주택 임대사업자들의 부담이 불필요하게 큰 데다, 사업자가 보증금을 올리는 방법으로 세입자에게 부담을 떠넘길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자 법의 일부 내용을 고쳤다.

세종 / 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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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in 충북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