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상시법화 촉구"

충북일보 등 대신협 2차 사장단 정기회의서 한 목소리
지방자치부활 30주년 기념 제주권 대토론회도 열어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가 10일 오후 제주 시리우스호텔에서 2차 사장단 정기회의를 열고 있다.

［충북일보］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이하 대신협)가 10일 오후 제주 시리우스호텔에서 2차 대신협 사장단 정기회의를 열고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하 지발법)의 상시법화 등을 골자로 한 개정 법률안 통과를 촉구했다.

대신협에 따르면 지발법을 6년 한시법에서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내용 등이 담긴 개정 법률안이 국회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과정에서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언론진흥기금에 통합하는 조건으로 상시법화에 동의한다는 기획재정부의 의견을 반영해 심의가 보류됐다.

대신협은 "지역신문발전기금과 언론진흥기금은 입법 목적이 다른 만큼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심의를 진행, 지역신문들의 요구대로 상시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가 10일 제주시리우스호텔 시리우스홀에서 '자치분권 2.0시대 어떻게 맞을 것인가'를 주제로 문재인 정부 출범 4주년 및 지방자치부활 30주년 기념 제주권 대토론회를 열고 있다.

대신협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 출범 4주년 및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기념 전국 순회 대토론회가 관련 기관과 단체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대경권(6월 17일), 충청권(6월 24일), 부울경권(7월 8일) 토론회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신협은 이날 부회장을 현행 2명에서 3명으로 늘리기로 했으며, 감사와 운영위원도 새로 선임했다.

이날 사장단 회의는 대신협 회장인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사장을 비롯해 강태억 충북일보 사장, 신항철 경기일보 회장, 한국선 경북일보 사장, 황정호 광남일보 사장, 배재한 국제신문 사장, 한창원 기호일보 사장, 김성의 남도일보 사장, 장인균 무등일보 사장, 이연희 울산매일신문 사장, 임환 전북도민일보 사장, 양치석 제민일보 사장, 김원식 중도일보 회장, 한인섭 중부매일신문 사장, 정남진 충청투데이 회장, 이용곤 한라일보 사장 등이 참석했다.

대신협은 이날 '자치분권 2.0시대 어떻게 맞을 것인가'를 주제로 문재인 정부 출범 4주년 및 지방자치부활 30주년 기념 제주권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토론회에서는 내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진정한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 개헌과 함께 실효성 있는 자치입법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제도분과위원장인 김중석 대신협 회장은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 관련 법제의 성과와 의미'에 대해 발제했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제도분과위원장인 김중석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회장이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 관련 법제의 성과와 의미'에 대해 발제하고 있다.

김 회장은 "주민주권론을 토대로 자치입법권을 강화하는 한편, 중앙과 지방 간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며 "또 다가오는 대선 길목에서 후보들로부터 지방분권 개헌과 자치분권 강화를 공약으로 확약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기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자치분권 2.0시대-제주특별자치도의 대응과 과제'에 대해 발제했다.

민 교수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4천600여 건의 중앙행정 권한과 특례가 제주자치도로 이양 또는 신설됐지만 최종적인 입법 형성권은 국회와 중앙정부에 있다"며 "현재까지 이양된 권한 중에서 제주자치도의 고유사무에 대해선 조례특례 유형 형식으로 변경, 제주도민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특별자치도의 고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