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왜 하필 지금"… 공동주택 공시가 상향 '공분'

정부 '부동산공시법' 계획대로 진행
올해 19.08% 상향… 현실화율 70.2%
코로나19 사태로 국민경제 위기

-LH 투기의혹 속 '무리수 강행' 시각
"6억원 이하 세금 인하 '눈가리고 아웅'
부동산 정책 실패 이은 또 하나의 오점 될수도"

  • 웹출고시간2021.03.16 20:39:32
  • 최종수정2021.03.16 20:39:32
[충북일보] "정부는 세금 말고는 관심이 없답니까? 왜 다들 힘든 지금 세금을 못 걷어 안달입니까"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향을 놓고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끝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공시가격을 '지금 꼭' 올려야만 했냐는 게 주된 이유다.

정부가 '계획대로' 진행한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향에서, 국민들의 '계획에 없었던' 코로나19 사태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6일 국토교통부의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전국 기준 공시가격은 전년대비 19.08% 상승했다.

세종이 70.68%로 최고 상승률을 보였고, 충북은 14.21% 상승하는 등 전국 17개 시·도 모두 상승했다.

국토부가 밝힌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0.2%로 지난해 69.0%보다 1.2%p 상승했다.

국토부는 이번 공시가격 상승에 대해 '계획대로 진행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2020년 6월 개정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부동산공시법)'에 따라 2020년 11월 수립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서 정한 바와 같이 2020년말 시세와 현실화율 제고기준을 적용해 상승률이 산정됐다는 것이다.

부동산공시법의 목적은 '부동산의 적정가격(適正價格) 공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부동산 시장·동향의 조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동산의 적정한 가격형성과 각종 조세·부담금 등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됐다.

눈에 띄는 부분은 '부동산의 적정한 가격 형성, 조세·부담금 등의 형평성 도모'다.

이 대목은 문재인 정부 3년새 '부동산의 적정한 가격 형성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조세·부담금 등도 형평성에 맞지 않았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을 중심으로 폭등한 공동주택(아파트) 매매·전세가는 정책실패로 인한 결과라는 게 중론이다.

서울·수도권 아파트값을 잡기 위해 20차례가 넘는 부동산 정책을 내 놓고, 신도시 계획을 발표했지만 결과는 악화일로다.

여기에다 'LH 사전정보 취득 투기 의혹'까지 불거져 '부동산 정책 참패'라는 평가를 면치 못하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5~10년에 걸쳐 시세의 90%'를 반영한다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2020년 11월)'에 따라 19.08% 상승이라는 공시가격(안)을 내놨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민들의 위기상황과는 별개로 '세수 확보'를 위한 공시가격 상승은 결정을 앞두고 있다. 오는 4월 5일까지 소유자와 지자체 의견 수렴이 진행된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9일 결정·공시된다.

공시가격 상승 문제는 국민이 처한 상황과 동떨어진 '무리수 강행' 수준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이다.

코로나19 사태 후 근로자 수입 감소, 점포 폐업, 기업 위기에 대한 수많은 통계가 쏟아졌다. 부동산을 통한 수익 감소도 통계로 드러났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0년 상업용 부동산 임대가격지수는 전년보다 모든 형태에서 하락했다. 오피스는 1.60%, 중대형 상가는 2.63%, 소규모 상가는 2.71%, 집합 상가는 2.27% 각각 하락했다.

정부는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재산세율은 인하된다'고 밝혔지만, 재산세 외에도 고민거리는 많다. 재산세 외에도 주택 양도세, 거래에 따른 세금과 하다못해 중개수수료도 인상되지만, 이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도내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에 조급증을 보이는 수준"이라며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고 말하지만, 1주택자·고령가구 등의 세금 부담을 낮추려면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도 아니고 무엇하러 공시가격을 크게 올리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앞서 내 놓았던 부동산 정책 실패에 이어, 이번 공시가격 급상승은 또하나의 오점으로 남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성홍규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

[충북일보]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충북체육회는 더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다음달 퇴임을 앞둔 정 사무처장은 2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체육회의 현실을 직시해보면 자율성을 바탕으로 민선체제가 출범했지만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재정·재산 등 물적자원은 더욱 빈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완전한 체육자치 구현을 통해 재정자립기반을 확충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한다는 것이 정 사무처장의 복안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위기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다. 정 사무처장은 "학교운동부의 감소는 선수양성의 문제만 아니라 은퇴선수의 취업문제와도 관련되어 스포츠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음으로 대학운동부, 일반 실업팀도 확대 방안을 찾아 스포츠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행사성 등 현장업무는 회원종목단체에서 치르고 체육회는 도민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이나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정책 지향적인 조직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임기 동안의 성과로는 △조직정비 △재정자립 기반 마련 △전국체전 성적 향상 등을 꼽았다. 홍보팀을 새로 설치해 홍보부문을 강화했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