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기대 높은 세종 신도시, 건설 실적은 '저조'

올해말 2단계 건설 끝나나 인구는 목표의 84%
이명박 정부 수정안과 현 정부 주택규제 강화 때문
세종시 "행정수도 위해 청와대·국회도 이전돼야"

세종시 어진동 밀마루전망대에서 바라본 세종 신도시(나성동 쪽) 모습.

ⓒ 최준호 기자

［충북일보］ 국내 신도시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세종 신도시)는 오는 2030년까지 3단계로 나뉘어 개발된다.

2007년 착공된 행복도시시는 올해말이면 2단계 건설이 끝난다.

이런 가운데 최근 여당(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제기된 '행정수도 세종 이전론' 등의 영향으로 세종시(읍·면지역 포함)는 올해 7~9월에만 땅값이 4.59%나 오르는 등 각종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행복도시 건설 실적은 어떨까.

다음달 내년 정부 예산 확정을 앞두고 제1 야당인 국민의힘과 충청권 4개 시·도가 26일 대전시청에서 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세종시가 밝힌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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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수정안'으로 신도시 건설 늦어져

행복도시 면적은 세종시 전체(465㎢)의 15.7%인 73㎢다.

또 민간 부문을 제외한 소요 사업비는 총 22조5천억 원이다. 이 가운데 37.8%인 8조5천억 원은 정부, 나머지 14조 원(62.2%)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담한다.

올해 9월말까지 전체 사업비의 72.4%인 16조3천억 원(보상비 7조1천억 원 포함)이 집행됐다.

또 단순히 건설 기간으로 보면 올해말이면 전체(23년)의 56.5%인 13년이 지난다. 따라서 사업비가 많이 드는 신도시 건설 초·중기라는 점을 감안해도, 전체 기간 대비 사업비 집행률은 높은 편이다.

정부가 정한 단계 별 신도시 개발 계획을 보면 △2007~15년은 1단계(초기 단계) △2006~20년은 2단계(성숙 단계) △2021~30년은 3단계(완성 단계)에 해당된다.

하지만 인구 기준으로 보면 지금까지는 당초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

1단계가 끝나는 2015년말 목표 인구는 15만명이었으나, 실제 인구는 11만2천명(74.7%)에 그쳤다.

시 전체 인구도 세종시가 정한 목표(27만명)의 79.3%인 21만4천명이었다.

2단계 건설이 끝나는 올해말 목표 인구는 행복도시가 30만명,시 전체는 45만명이다.

하지만 9월말 기준으로 행복도시는 25만2천명(84.0%), 시 전체는 34만6천명(76.9%)이었다. 이에 따라 2단계에도 목표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게 됐다.

이에 대해 세종시는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0년에 나온 '세종시 수정안'으로 인해 신도시 건설 일정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졌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인구가 크게 늘지 않는 것은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주택시장 규제를 전국 최고 수준으로 강화, 공급이 크게 줄어든 데에도 원인이 있다.

신도시 건설이 마무리되는 2030년의 목표 인구는 행복도시가 50만명, 시 전체는 80만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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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여성가족부 등 8개 공공기관 추가 이전 추진

그 동안 행복도시 인구는 중앙 부처와 공공기관 이전 등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올해 9월말까지 행복도시에 입주한 중앙행정기관은 모두 44개, 근무 인원은 1만5천58명이다. 기관 별 공무원 정원은 △행정안전부(1천616명) △기획재정부(1천78명) △국토교통부(1천12명) 순으로 많다.

또 국책연구기관은 KDI(한국개발연구원)·한국교통연구원 등 15개(3천349명)가 수도권에서 행복도시로 이전했다.

해양교통안전공단·축산물품질평가원 등 정부 산하 7개 기관(522명)도 신도시에 입주했다.

이 밖에 전국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은 모두 56개(162명)가 있다.

세종을 제외한 16개 광역자치단체(시·도)와 35개 기초자치단체(시·군)가 세종사무소를 설치했고,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 4개 기관도 행복도시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

세종시를 미국 워싱턴D.C.나 호주 캔버라·캐나다 오타와 등과 같은 행정수도로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청와대와 나머지 대부분의 정부 부처는 물론 국회도 이전돼야 한다는 게 세종시의 입장이다. 시는 이에 따른 단기 과제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세종 행정법원 및 지방법원 설치 등을 설정했다.

시가 이전 대상으로 우선 검토 중인 기관(총 8개)은 △중앙행정기관이 여성가족부·원자력안전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5개 △대통령자문위원회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 등 2개 △정부 행정위원회가 1개(이북5도위원회)다.

이들 기관의 근무 인원은 9월말 기준으로 총 1천236명이다.

세종 / 최준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