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권이 뭔가

［충북일보］ 국정감사가 끝났다. 정책 국감은 없었다. 여야는 정쟁만 거듭했다. 국정의 잘잘못을 가리지 못했다. 국민들은 서로를 적대시 하는 모습만 봤다. 시간만 낭비한 국감이었다.

*** 라임·옵티머스는 사기사건

국회 국정감사권은 1972년 8대 국회 때부터 중단됐다. 4공화국의 유신헌법 선포와 함께 사라졌다. 국정감사가 되레 국론을 분열시키고 행정을 마비시킨다는 게 이유였다. 그 후 16년 지난 1988년이 돼서야 부활했다. 올해로 꼭 32년이다. 그런데 별로 변한 게 없다. 여야는 또 당리당략에만 충실했다. 질문에 당리당략을 녹여 여론전을 펼쳤다. 제대로 조사도 않고 피감기관에 설명을 주문하곤 했다. 이어진 정쟁만 보면 국론분열이다. 지자체장의 항변을 받아들이면 지방행정 마비다.

올해 국감은 당초 코로나19와 독감백신, 전세난이 화두였다. 하지만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둘러싼 공방이 모든 걸 삼켰다. 결국 정쟁으로 시작해 정쟁으로 끝났다. 백신독감 사망 소식 속에서도 싸움만 했다. 얻은 것 하나 없는 맹탕이었다. 정쟁의 하이라이트는 지난 22일 국감장이었다. 하루 종일 전국적인 이목을 집중시켰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감 증인으로 출석했기 때문이다. 지난 1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을 박탈당한 지 사흘만이다. 예상대로 여당은 윤 총장을 몰아세웠다. 야당은 윤 총장을 옹호하면서 추 장관을 비난했다. 말싸움은 하루 종일 이어졌다. TV 앞 국민들의 입에선 한숨이 쏟아져 나왔다. 아무런 규칙도 심판도 없는 정말 바보 같은 싸움이었다.

최근의 대한민국 정치는 다분히 이분법적이다. 그리스의 플라톤(BC 427~BC 347) 시대를 옮겨놓은 것 같다. 내 편은 무조건 선하고 정의로운 존재다. 상대편은 무조건 악이고 나쁘다. 여야 모두 진영논리와 선택적 정의에 사로잡혀 있다. 가히 전쟁 수준의 확증편향이다. 서글픈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우선 이해와 배려가 전혀 없다. 규칙도 절제도 없다. 염치없는 정쟁만 있을 뿐이다. 신중함은 사라지고 조급함만 남아 있다. 파멸의 나락으로 떨어질까 불안하다.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 같아 가슴 아프다. 정상적인 정치는 스포츠와 비슷하다. 정해진 규칙을 지켜야 한다. 비정상적 정치는 다르다. 우선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 무조건 이기려고만 한다. 내 편의 피해만 없으면 상관없다. 규칙 없는 전쟁이다.

라임·옵티머스는 사모펀드 사기사건이다. 그런데 등장인물들이 화려하다. 라임펀드에는 유명 정치인들이 등장한다. 옵티머스의 등장인물은 더 다양하다. 전직 고관과 장군, 은행가 등이 대거 출연한다. 사건의 부적적성을 웅변한다. 아이러니의 실체가 드러나도록 파헤쳐야 한다. 야당이 더 집요하게 나서야 한다. 하지만 여당은 야당을 얕잡아보고 있다. 너무 편한 상대로 내려 보고 있다. 야당은 힘을 쓰지 못해 난처하다. 국민적 비호감의 늪이 깊기 때문이다. 지금의 정치 상황은 여권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평등·공정·정의가 공허한 메아리가 된 지 오래다. 염치 대신 몰염치가 판을 치고 있다. 양심 대신 비양심이 자리를 꿰찼다. 그런데도 반성과 성찰이 없다. "너는 짖어라. 나는 간다"는 식이다.

정부 관료들은 국회 국감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 자업자득이다. 32년 전 국정감사권 몰수 이유를 떠올려 본다.

*** 양심적으로 제대로 살펴라

정치는 여전히 시끄럽고 못됐다. 정치인의 언어 품격은 자꾸 떨어진다. 국민 생사엔 관심이 없다. 오로지 관심은 자신의 영달과 진영의 승리뿐이다. 과거를 돌아보고 반성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그래야 미래를 희망할 수 있다. 정상에선 반드시 내려와야 한다. 하산 길에 잘 해야 한다. 어느 시점에 갑자기 무릎 힘이 쭉 빠진다. 그 시점을 잘 헤아려야 한다.

21대 국회는 입씨름이 아닌 수 싸움을 해야 한다. 여야 모두 비판과 훈수에 마음을 열고 묻고 또 물어야 한다. 성공은 저절로 오지 않는다. 누군가의 희생 위에서 만들어진다. 역사는 항상 반복된다. 당파적 이익을 앞세우는 정당은 필요 없다. 기득권에 집착하는 정당은 사라져야 한다. 스스로를 규제할 규칙부터 만들어야 할 것 같다. 올해 국감 풍경이 그 이유를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