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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상향식 의사결정 구조돼야"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브리프 발간
소요 파악 및 계획 수립에 지방역할 미미
지역간 주거여건 격차…차별화 필요

  • 웹출고시간2020.08.24 15:21:47
  • 최종수정2020.08.24 15:21:47
[충북일보] 주거권 실현을 위한 부동산 정책 수립 시 지방정부의 역할을 확대하는 등 상향식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청주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 제기된 '깜깜이' 심의 지적을 받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역할 강화도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연구원은 '주거정책 지방화를 위한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 방안'이란 국토정책 브리프(778호)란 보고서에서 "주거문제의 압력은 지역별 차이가 드러나며 이는 정책 대상의 차이, 지역주거 여건의 격차에 따른 결과"라며 "주거에 대한 대응은 지역별로 차별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물리적 측면에서 수도권은 최저주거기준 미달 또는 비정상 거처가구 비율이 높았다.

충북은 강제퇴거 등 점유안정성이 낮은 편이었고 전남·전북, 경남·북은 노후 주택 비율이 높았다.

주거정책의 중앙·지방간 역할분담 측면에서 공공임대주택정책과 주거급여정책 업무 대부분 중앙정부가 대부분 결정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고, 지방은 정책을 단순히 집행하는 역할에 머무는 등 미미했다.

연구원은 하향식 계획수립으로 지역소요를 효과적으로 추정하지 못해 비효율 또는 정책적 사각지대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했다.

연구원은 주거정책 지방화를 위해서는 지역소요에 대응한 계획수립을 위해 지방의 의견수렴 과정을 내실화하고 장기적으로 상향식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단기적인 과제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을 확대해 전문적인 의견제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사업 집행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의 재량권 확대를 위해 제도 개선 과정에서 지방정부 역할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중앙에서 지방으로 사무를 이양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원은 "주거여건은 단기간에 빠르게 개선됐으나 지역의 주거소요가 다양화됨에 따라 역설적으로 중앙 중심의획일적 정책이 지역의 소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주거정책의 효과는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중앙집권적 정책 추진은 지역 주거문제 해결에 한계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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