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문제 해결,세종·혁신도시가 답이다

［충북일보］ 내가 뽑지 않은 대통령이지만,경력이나 공약으로 볼 때 '부동산'이나 '균형발전' 정책만큼은 제대로 추진할 걸로 믿었다.

하지만 '역시나'였다. 임기 시작 3년여만에 20번이 넘는 부동산 정책을 내놨지만 성공하지 못 했고, 수도권은 갈수록 비대해지고 있다.

이른바 '인(In) 서울'이 지상과제인 서울 주변 거주자들은 "서울 도심에 왜 집을 많이 짓지 않는냐"며 정부와 서울시를 비난한다.

그들에겐 서울시내 재건축이나 재개발 규제를 완화하하는 것은 물론 수십년간 묶여 온 그린벨트까지도 푸는 게 '선(善)'인 모양이다.

반면 수도권에 살지 않는 '절반의 국민' 중 대다수는 침묵한다.

그러나 그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서울 생활이 싫어서 수도권 아파트를 팔고 일찌감치 지방으로 이사 온 필자도 여기에 포함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에게서 긴급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발굴을 해서라도 수도권 공급 물량을 늘리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정부와 LH가 3기 신도시 건설 등을 통해 수도권에서 공급키로 한 주택이 77만채나 되지만, 수요에 비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이 보도를 접하면서 속이 상한 지방 사람은 필자 뿐만은 아닐 것이다.

'지속 가능성'이 없는 대책인 데다, 수도권 부동산 시장과 국가균형발전은 '동전의 양면'처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서울 집값을 잡겠다며 1989년부터 96년까지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5개 신도시를 만들었다.

당시 건설한 주택은 모두 29만2천채였다. 목표인구는 분당 39만명 등 모두 116만8천명이었으나 실제 늘어난 인구는 훨씬 더 많았다.

2001년부터는 판교(성남),동탄1·2(화성),검단(인천) 등 10개의 신도시(주택 59만2천채, 목표인구 147만9천명)를 또 건설했다.

따라서 1~2기에 걸쳐 수도권 15개 신도시에서 건립된 주택이 총 88만4천채,목표 인구는 264만7천명이나 됐다. 하지는 효과는 '언 발에 오줌 누기'여서 서울 주변을 맴도는 '예비 서울시민'만 계속 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노무현 정부가 균형발전의 주요 수단으로 2007년 시작한 세종과 10개 혁신도시 건설은 현재도 진행되고 있다.

11개의 '작은 서울'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 있던 40여개 정부 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153개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했다.

그러나 세종을 제외한 다른 혁신도시들은 주거 여건이 수도권 신도시들과 경쟁이 되지 않을 정도로 열악하다. 그러다 보니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의 인구 비중은 작년말로 50%를 넘어섰다.

반면 세종은 현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주택 시장 규제 강화에 따른 입주 물량 감소로 인해 최근 들어 인구 증가율이 급속히 떨어지고 있다.

마침내 올해 6월에는 시 출범 이후 8년만에 처음으로 주민등록인구가 감소(32명)했다.

수도권 신도시 추가 건설이 서울 집값 문제 해결을 위한 '대증요법(對症療法)'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1~2기 신도시 전례에서 잘 알 수 있다.

공급 증가에 따른 일시적 가격 하락은 나타났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방 인구가 대거 유입되면서 또 도시 가격이 오르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따라서 단순 경제논리보다 사회정의에 기반을 둔 정치논리가 개입돼야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다.

세종과 혁신도시를 수도권보다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원인요법(原因療法)'을 써야 한다.

그래야만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들이 자신의 출신지역 아파트는 처분하고 서울의 '좁은 집'은 기를 쓰면서 갖고 있으려는 서글픈 모습도 사라지지 않을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분산'이 화두로 떠오르는 시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