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으로 무너진 균형발전

［충북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균형발전 정책을 포기한 것 같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야당 대표시절 그토록 외쳤던 지방분권은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물론, 그 원인을 잘 알고 있다. 집권당 홀로 감당해 내기 힘든 숙제다. 그런데 그런 핑계는 보수 정부에서도 나왔던 대표적 메뉴다. 오히려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의 경우 문 정부가 보수 정부보다 훨씬 더 많이 추진했다.

수도권 아파트 늘려야 하나

요즈음 주택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적지 않다. 대통령과 집권 여당 지지율을 큰 폭으로 끌어내리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누가 뭐라고 해도 소유가 아닌 공유의 주택문화가 정착하기 힘든 상황인 듯하다.

문재인 정부는 이미 수도권 그린벨트를 몇 차례 해제했다. 신도시를 만들 목적이었다. 그린벨트 해제와 함께 해당지역 땅값은 치솟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저렴한 땅에 집을 지어 무주택 서민들에게 공급하겠다는 계획이 이미 불가능한 일이 되고 말았다.

대통령은 또 다시 주택공급 확대를 지시했다. 종부세 강화도 수차례 언급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아예 강남권 개발이익을 서울시 전체에서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이상한 논리까지 펴고 있다.

이처럼 종잡을 수 없는 발언과 반시장적인 주장은 민간 주택시장을 매우 혼란스럽게 만든다.

강남권 개발이익을 왜 서울시 전체에 사용해야 하는지 구체적이지 못하다. 그런 논리라면 강남권 개발이익은 전 국민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수도권에 아파트를 늘린다고 무주택 서민들의 고충은 해결되지 않는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말처럼 청약점수가 낮은 2030세대를 배려한다고 해도 무주택 청년들의 설움은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20년을 꼬박 저축해도 모을 수 없는 집값. 우리나라를 움직이는 모든 권력이 수도권에 집중된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못하면 주택을 아무리 늘려도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 다소 힘들더라도, 다소 반발이 있다고 해도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이념에 충실해야 한다.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대폭 이양해야 한다. 수도권보다 훨씬 저렴한 고급주택을 비수도권에 대량 공급해야 한다. 그래야 사람들이 수도권이 아닌 지방으로 내려간다. 주택 뿐 아니라 비수도권 정주여건도 혁명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서울에 집중된 교육시스템이 비수도권으로 분산되도록 해야 한다. 이왕 말이 나온 김에 청와대와 국회, 대기업 본사도 비수도권으로 옮겨야 한다. 일자리와 먹거리, 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가 서울에 집중된 일극체제를 해소해야 한다. 수도권 과밀화는 도시경쟁력을 크게 떨어뜨린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비상한 각오로 추진한 국가균형발전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 수도권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알아야 한다. 비수도권에 살아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는 것을 문재인 정부가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실질적인 국가균형발전이 이뤄진다.

얼마 전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외 일부 지역의 주택청약 과열을 막기 위해 조치로 조정지역 지정을 했다. 청주도 포함됐다. 청주지역 민심은 들끓고 있다. 아주 오랫동안 분양가보다 낮은 매매가에 시달리던 청주시민들은 아연실색했다.

모처럼 집값이 올라 표정관리를 했지만, 곧바로 조정지역 포함이 결정됐고, 매매가는 급락하기 시작했다.

문 정부 초심으로 돌아가라

더 이상의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는 곤란하다. 경실련, 참여연대, 환경단체들도 이 문제에 공감하고 있을 듯하다. 수도권은 더 억제하고 비수도권 부동산 경기를 살려야 한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향후 백년대계를 모색할 수 있다.

당장 표가 아쉬워 수도권 달래기를 해서는 곤란하다. 비수도권이 없는 수도권은 아무런 기능을 할 수가 없다. 문재인 정부가 보수정부와 다르다는 사실을 증명할 유일한 방법은 강력한 국가균형발전이다. 그 핵심에 흔들리지 않는 부동산 정책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