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 위성정당은 꼼수정치다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은 집권당이다. 진보주의 정당이다. 미래통합당은 제1야당이다. 보수주의 정당이다. 둘 다 진보와 보수의 대표를 자처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행보만 보면 가소롭다.

*** 중간지대 유권자가 결정한다

진보는 공정의 가치를 스스로 짓밟지 않는다. 보수는 명예의 가치를 가벼이 여기지 않는다. 지금 민주당과 통합당은 도무지 그렇지 않다. 그저 자기만 무조건 옳다고 우기고 있다. 궁극적으로 진보이고, 보수일 수 없는 까닭이다.

두 당은 상대의 의문이나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비례정당 창당 과정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미래통합당이 먼저 일을 저질렀다. 민주당도 비례정당 참여를 공식화 했다. 서로 진보와 보수를 참칭하는 사이비란 소리 듣기를 감수했다.

민주당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지난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비례연합정당 참여 여부에 대한 전 당원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찬성 74.1%(17만9천96명), 반대 25.9%(6만2천463명)였다.

민주당 지도부는 스스로 말을 뒤집는 모순에 빠져버렸다. 편법을 동원할 정도로 절박했다. 가장 큰 이유는 제1당 사수를 위해서다. 명분보다 비례대표 몇 석 더 챙겨야 할 만큼 위기였다. 선거법 개정을 외치던 때와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

자가당착에도 빠졌다. 더 한심한 건 적반하장이다. 내가 잘못했다면 나부터 반성하고 사과하면 된다. 그런데 다른 당의 반칙과 탈법을 응징하자고 떠들고 있다. 또 남 탓부터 하고 나섰다. 없어져야할 '내로남불'을 다시 보여줬다.

두 당의 비례정당은 누가 뭐래도 위성정당이다. 게걸스러움의 다른 표현이다. 개정 선거법은 각 당이 받은 표보다 지역구에서 덜 가져가면 비례를 더 준다. 그런데 여야 모두 지역구서도 더 먹고 비례에서도 더 먹으려 하고 있다.

기존의 비례대표 병립형은 이미 불균형이었다. 거기다 큰 정당이 위성정당을 만들면 훨씬 더 유리해진다. 표의 등가성이 완전히 무너진다. 선거법 개정 의미를 무색케 하는 일이다. 물론 불법은 아니다. 그렇지만 법의 틈새를 노린 꼼수다.

정치가 꼼수로 존재해선 안 된다. 대의와 명분으로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 정당들이 끊임없이 논쟁하고 싸우는 이유도 여기 있다. 그런데 비례정당은 정치 공학적 접근으로 생겼다. 자칫 범 진보나 범 보수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

한국 사회는 지금 두 진영으로 갈려 있다. 양대 원리주의 세력이 대결을 벌이고 있다. 각각 진보와 보수의 옷을 입고 있다. 하지만 서로 다른 원리주의의 대립과 갈등일 뿐이다. 한쪽은 '닥치고 친문'이고, 다른 한쪽은 '뭐든지 반문'이다.

두 원리주의 세력의 격돌은 더 격렬해지고 있다. 총선이 다가오면서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위험한 교조주의로 발전하고 있다. 진보와 보수의 차이도 없다. 사생결단의 대결을 벌일 태세로 대치하고 있다. 정권 수호와 타도에 매달리고 있다.

하지만 최종 결정은 중간지대 유권자들이 할 것 같다. 친문도 반문도 아닌 세력은 아직 많다. 어림잡아 유권자 3명 중 1명은 될 것 같다. 여전히 어느 쪽으로 갈 지 몰라 허공을 떠돌고 있다. 그렇다고 방관하거나 포기할 것 같지 않다.

이들은 친문이나 반문 세력의 극단적 언행에 진저리를 친다. 양 진영의 나 홀로 자만심에 철퇴를 내리치려 하고 있다.

*** 투표로 심판하는 일만 남았다

대부분 두 거대정당의 위성정당 창당을 엄포로만 생각했다. 최소한의 정치적 도의가 지켜질 것으로 믿었다. 그러나 웃기는 이상주의자의 슬픈 기대였다. 선거도 치르기 전 선거법이 누더기가 됐다. 꼼수 불능법이라도 만들어야 할 판이다.

여야 모두 이전투구에 여념이 없다. 정부와 여당은 국민을 위험에 빠트렸다. 야당은 제 욕심을 좇느라 헛발질만 했다. 이제 어쩔 수 없다. 투표로 심판하는 일만 남았다. 할 수 없이 최종 병기를 쓰는 수밖에 없다. 투표권은 국민의 최종 병기다.

선거를 잘못하면 모든 게 허사다. 연동형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 군소정당들도 유권자의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혹독하게 심판해야 한다. 그리고 매섭게 선택해야 한다. 오만과 독선을 바로잡을 시간은 아직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