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후보와 포퓰리즘

［충북일보］ 4·15총선 예비후보들의 공약(公約)들이 또 쏟아지고 있다. 진정성과 신뢰성은 여전히 미지수다. 그저 지켜지길 바랄 뿐이다. 공약은 원래 장밋빛이어야 맞는 걸까. 결코 아니다.

*** 장밋빛 공약에 또 속지 말자

4·15총선 예비후보들의 홍보가 적극적으로 변하고 있다. 목 좋은 건물마다 대형 현수막이 내걸리고 있다. 크기도 건물을 덮을 정도로 엄청나다. 나름 화려한 공약으로 그럴싸한 청사진을 내놓고 있다. 이른바 '장밋빛' 공약이다.

유권자들의 반응은 신통찮다. 선거 때마다 나오는 포퓰리즘(populism)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가끔은 헛웃음이 나올 정도의 공약도 있다.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SNS 상에선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이 활개치고 있다.

물론 관심을 끄는 공약이 아주 없는 건 아니다. 몇몇 생활형 공약들은 귀를 기울이게 한다. 하지만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힌 공약이 대다수다. 수천 억 원 이상 예산이 수반되는 규모의 공약도 있다. 노골적인 공수표 남발 같다.

청주지역 예비후보들이 최근 경쟁적으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유권자 마음잡기에 나서고 있다. 그런데 구체적인 추진 계획은 보이지 않는다. 재원 방안 마련 역시 제시되지 않고 있다. '공약화(空約化)'를 우려하는 이유다.

선거 때면 나오는 공약들도 있다. 한 후보는 지난 6·13지방선거 때 공약을 4·15총선에 다시 내놓았다. 선거 종류를 가리지 않고 등장하는 단골 메뉴다. 거론만 됐지 시도·성사되지 않은 공약들이다. 그저 유권자를 유혹하기 위한 선거용인 셈이다.

공약이 공약(空約)으로 얼룩지면 안 된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으면 안 된다. 충북은 역대 정권을 거치면서 소외를 겪지 않은 때가 없었다. 이번 총선 공약마저 공약(空約)으로 전락해선 안 된다. 충북엔 당장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많다.

공약은 현실적이어야 한다.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공약을 내놓고 실천할 능력을 갖춘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 그래야 지역에 관심을 갖는 똑똑하고 적극적인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충북사회의 정치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유권자들은 여전히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 몇몇 예비후보들의 공약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지역살림 형편과 당위성, 시급성 등을 따지지 않은 것 같은 공약들이다. 그저 후보의 존재감 부각만을 위해 만들어진 문구처럼 보인다.

유권자들은 예전 같지 않다. 일단 후보나 공약 검증 눈높이가 올라갔다. 현안 해결 능력과 자질을 갖췄는지 살피려 한다. 유능한 후보가 누군지도 직감한다. 포퓰리즘 공약인지 아닌지를 가려낼 줄도 안다. 후보의 능력이나 정책 등을 평가할 줄 안다.

4·15총선 후보들은 좀 달라야 한다. 충북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현안들이 많다. 후보 때부터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제대로 알아야 풀 수 있다. 그게 충북발전과 도민생활안정에 기여하는 길이다.

충북유권자들은 얄팍한 수로 눈속임하는 후보를 선택하지 않는다. 더 이상 화려한 수사(修辭)에 속지 않는다. 그렇다고 거창한 개발공약을 원하는 것도 아니다. 그저 도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에 관심 갖길 원한다.

*** 국가재정은 화수분 아니다

설 연휴 때 국민들은 절망했다. 파탄 지경의 민생에 분노했다. 그런데 또 장밋빛 공약이 난무한다. 선거에서 때때로 효과를 내기 때문이다. 하지만 포퓰리즘은 민주주의의 오남용이다. 민주사회를 망치는 해악일 뿐이다.

공약에 거짓이 담기면 공약(空約)이 된다. 총선 공약은 국가예산을 기본으로 한다. 충북 후보들은 진정으로 고민하고 연구한 뒤 실현 가능할 때 내놓아야 한다. 4년 만에 찾아온 국회의원선거다. 여야 후보 모두 유권자를 속여선 안 된다.

'장밋빛 공약=공약 불이행'과 같다. 정치의 기반은 국민의 지지다. 기초이자 대들보다. 국민의 지지 없는 정치는 허상일 뿐이다. 총선 후보라면 적어도 선거를 왜 하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선거 때마다 왜 공약을 내놓지도 헤아려 봐야 한다.

국가재정은 결코 화수분이 아니다. 달콤한 수사보단 진실한 호소가 차라리 낫다. 현실에 부응 못하는 꿈은 몽상(夢想)에 불과하다. 유권자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