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정치(代議政治) 왜 못하나

［충북일보］ 조국사태가 계속 확전국면이다. 여야 난타전을 넘어선 지 오래다. 진영 대 진영의 싸움이 됐다. 집단 프레임으로 싸움의 무기가 재설정됐다. '조국 사퇴'와 '검찰 개혁'으로 정해졌다.

*** 정당의 생명은 대의에 있다

국민들은 불공정과 위선을 사회적 악으로 여기며 살았다. 반칙한 사람을 벌 받게 하는 게 정의라고 믿었다. 그런데 조국사태로 가치관의 혼란을 겪었다. 당연하게 여겼던 신념 체계를 부정당했다. 비교적 명확한 모순(矛盾) 때문이다.

남의 기회를 가로채는 건 반칙이다. 있을 수 없는 비겁함이다. 비상식적인 짓이다. 국민 분노 이유는 딱 거기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상대는 여전히 당당하다. '내가 틀렸나' 헷갈리기까지 한다. 온 국민들을 혼돈과 의심 속으로 밀어 넣었다.

싸움의 출구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 내편과 네 편만 있는 지루한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여야, 진보와 보수, 좌우로 갈라진 싸움판이다. 싸움이 언제 어떻게 끝날지 아무도 모르는 것 같다. 곧 어둡고 긴 터널로 들어갈 것 같다.

조국사태에는 찬반을 둘러싼 전선(戰線)만 있다, 피아(彼我)만 남아 싸움을 하는 것 같다. 조국 장관이나 윤석열 총장 중 누구든 치명상을 입게 생겼다. 수사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정말로 답답한 요지경 속이다.

조국 장관의 사퇴를 거세게 요구 하는 사람들도 있다. 반대로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사람들도 있다. 다양한 국민이 다양한 의견을 분출하고 있다. 그 사이 조국사태는 자꾸 정권의 분수령으로 변질됐다. 이념전쟁의 거대한 변곡점이 됐다.

이쯤에서 대의정치(代議政治)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대의정치는 말 그대로 국민들이 선출한 대표자들을 통해 이뤄진다. 국민들이 법률제정 및 정책결정에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정치다. 선거를 통해 나와 상관있는 일을 하게 하는 셈이다.

민주주의에서 정치는 대의로 완성된다. 대표적 대의기관으로 국회가 꼽힌다. 젊은 세대든, 기성세대든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르다. 국회는 이때 이념이나 노선이 다른 지지층의 목소리를 완성해줘야 한다. 의원 한명 한명이 중요한 까닭은 여기 있다.

국회의원들이 선거철에 하는 것만 보면 엄청나다. 대의정치도 잘 할 것 같다. 하지만 선출되고 나면 달라진다. 지역구 주민들을 대의하지 않는다. 오로지 개인이나 정파의 이익에 함몰되기 일쑤다. 당리당략에 따라 정치를 그르치곤 한다.

지금의 국회는 젊은 세대나 다문화 목소리를 반영할 수 없는 구조다. 조국사태 후 20대가 여권에 등을 돌렸다. 그런데도 야당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있다. 20대의 목소리를 대변할 정당이 없다는 방증이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당의 생명은 대의에서 나고 자란다. 대의의 포기는 곧 정치의 포기와 같다. 사회는 점차 더 세분화 하고 있다. 성별과 세대, 문화와 환경 등으로 이해관계도 복잡해졌다. 갈등 요소도 많아졌다. 대의의 기능도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정당은 이슈에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 그래야 대의정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의 정당들은 유연하지 않다. 국민들의 목소리는 다양한데 정치는 단 두 가지뿐이다. 보수와 진보의 진영 논리뿐이다. 무슨 이슈를 대입해도 마찬가지다.

*** 국회가 대의정치 대표기관

조국사태가 던진 메시지는 분명하다. 옳고 그름을 보류할 수는 있다. 하지만 핵심까지 놓쳐선 안 된다. 불공정한 입시문제에 대한 성찰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다음 달이면 수능이 치러진다. 누군가가 또 불공정의 피해를 입어선 안 된다. 대한민국 모든 아들과 딸들은 공정한 대접을 받아야 한다.

조국사태의 본질엔 불공정이 자리 잡고 있다. 그것도 가장 예민한 입시의 불공정이다. 의회민주주의 기본은 대의다. 국민이 정치인에게 권력을 맡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치인 마음대로 하란 게 아니다.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공정하게 대변해 달란 뜻이다. 자신이 속한 진영과 기득권의 이익만 대표하면 대의가 아니다.

머잖아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대의가 뭔지 제대로 보여주길 바란다. 대한민국의 공정한 대표임을 입증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