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복지에도 '공짜'는 없다

［충북일보］ ‘공짜’란 말만큼 매력적인 말도 없다. 흡입력이 아주 강한 단어다. 요즘엔 공짜 대신 ‘무상’이 접두사처럼 붙는다. 학교현장에서 심심찮게 만난다. 급식에도, 교복에도, 수학여행에도 붙어 다닌다.

*** 충북 고교 무상교육 걱정 크다

언제부턴가 충북도민들도 공짜 때문에 걱정하고 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가 끝난 후부터 더 심해졌다. 수많은 공짜와 무상 복지를 무엇으로 해결할 것인지 걱정했다. 충북도나 충북도교육청이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궁금해 했다. 걱정과 우려는 이제 현실이 됐다. 해야 할 복지사업은 많은데 돈은 없다. 학교 무상급식엔 엄청난 돈이 든다. 그런데 예산 마련이 녹녹치 않다.

충북도내 전 고교는 오는 2021년부터 무상교육 혜택도 받는다. 도교육청은 연간 120억 원의 예산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고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하면 626억2천만 원으로 추정된다. 추가로 들어갈 예산은 400억5천만 원이다. 물론 교육부가 이중 70%인 280억4천만 원을 부담한다. 도교육청은 나머지 120억1천만 원만 내면 된다. 2∼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내년엔 83억6천만 원을 내야 한다. 3학년만 하는 올해 2학기엔 도교육청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가뜩이나 부족한 예산을 보편적 복지를 위해 나눠 써야 한다.

고교 무상급식이나 교육은 보편적 교육복지다. 그런데 교육부가 정한 분담률이 좀 미흡하다. 도교육청 입장에선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도교육청의 바람대로 충북도가 통 크게 부담하면 젤로 좋다. 하지만 그게 쉽지 않다. 충북도 역시 고심이 많기 때문이다. 현재 지역 경기는 엉망이다. 사람은 떠나가고, 세수마저 줄고 있다. 복지 예산을 늘리기가 쉽지 않다. 증세 없는 보편적 복지 확대는 불가능하다.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구조를 바꾸는 일이다. 예산 절감이나 합리화 등으로 감당할 수 없다. 조세 부담을 획기적으로 넓혀야 가능하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복지를 조건 없이 제공하기는 어렵다. 다시 말해 보편적 복지 확대의 어려움을 설명하는 논리다. 우선 세금이 턱없이 부족하다. 자칫 복지확대에 따른 부담 증가로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이 무너질 수도 있다. 보편적 복지 완성에 늘 전제조건이 따라 다니는 까닭은 여기 있다. 국민 한 명 한 명이 모두 같아야 한다. 좋아지는 복지만큼 높아지는 세금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청주시민이든, 영동군민이든 도민 모두가 그래야 한다. 보편적 복지는 그 때 비로소 양질의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다.

보편적 복지의 지속은 획기적인 증세를 감수할 때 가능하다. 증세 없는 보편적 복지 확대는 실패를 예고하는 것과 같다. 포풀리즘이 아닐 수 없다. 혜택만 받고만 싶고 세금을 내려하지 않으면 애초부터 받지 말아야 한다. 충북이라고 다를 리 없다. 세금을 내지 않으려면 복지 수혜를 거부해야 한다. 모두를 만족하게 할 수 있는 제도는 쉽지 않다. 받은 것이 있다면 주는 것도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보편적 복지는 ‘Give and Take’ 정신이 적용될 때 가능하다. 탄탄한 세금을 근거로 존재할 수 있다.

다시 강조한다. 보편적 복지는 국가가, 지자체가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서 확대해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결국 파멸을 자초할 뿐이다.

*** 증세 없이는 복지 확대도 없다

보편적 복지의 목적은 뚜렷해야 한다. 목적이 불분명하면 납세자들의 부담과 저항심을 키울 수 있다. 일부 청년들에겐 ‘일하지 않아도 지원(현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의존성을 키울 수 있다. 결코 포퓰리즘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보편적 복지 확대를 반대하는 충북도민들은 별로 없을 게다. 교육 분야에서는 더 그래 보인다. 경제적 형편에 따라 교육이 차별돼선 안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복지라는 미명하에 지원만 늘리면 결국 나라가 망한다. 충북도를 포함한 대부분 지자체의 재정력은 열악하다. 그게 공통점이다. 이렇다 할 복지정책을 펼 여력조차 없다는 얘기다.

증세 없는 보편적 복지 확대는 실패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영광은 언제나 고난의 길 한 가운데 있다. 보편적 복지 확대를 원하면 증세에도 동의해야 한다. 대가 없는 공짜는 없다. 보편적 복지가 최선의 최상의 나갈 길은 아니다. ‘공짜’나 ‘무상’이 반드시 좋은 건만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