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반대"

균형발전지방분권 충북본부
"수도권 편중 지방 소멸 우려"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가 19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수도권 입지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구상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최범규기자

[충북일보] 정부의 수도권 입지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구상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는 19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수도권 입지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구상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충북본부는 "클러스터 입지는 내년 상반기 선정할 예정인데, 수도권인 경기도 용인을 염두에 두고 있는 SK하이닉스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수도권에 대규모 공장을 짓기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를 풀어야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수도권 입지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구상은 수도권 규제 완화를 통한 수도권 편중 개발로 이어져 망국병인 수도권 과밀 집중 및 국토 불균형을 더욱 가속화시칼 것"이라며 "지방 소멸을 앞당길 수 있음을 깊이 우려하면서 강력히 반대한다"고 역설했다.

충북본부는 "문재인 정부는 올해 2월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을 통해 노무현 정부보다 더 강력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수도권에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은 이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 지방소멸의 위기에 빠진 충북을 비롯한 비수도권에 입지하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남북경협과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면서 수도권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정보가 지속적으로 흘러나오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가시화된 국가균형발전정책이 보이지 않아 비수도권의 불안과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충북본부는 "정부는 섣부른 수도권 입지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구상을 발표하기보다는 국가균형발전정책부터 강력히 추진하면서 동시에 수도권의 지속가능한 계획적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8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을 위해 '대·중소 반도체 상생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민간자금 120조 원을 10년 간 투자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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