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림된 저출산, 10년 내 반등 어렵다

국회예산정책처, 경제현안분석 보고서 발간
충북 1명당 83만 원 지원 불구 출산인구 뒷걸음질
1983년 이후 저출산 35년·超저출산 17년간 지속
인구구조상 5년 이내 결혼·출산 인구 이미 결정

[충북일보=서울] 정부와 지자체가 저출산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향후 10년간 '저출산 늪'을 헤어나오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출산지원금을 올려도 당장 출산율이 늘지 않는 이유는 이미 35년간 지속된 저출산 영향이 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펴낸 경제현안분석 94호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과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서 이같은 전망과 분석을 내놨다.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지자체 인구정책은 대부분 중앙정부 인구정책에 종속돼 추진돼 지역별 특성에 맞는 인구정책이 수행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돼 오면서 지역별 특성과 지자체 실정에 맞는 저출산 대응정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기준 지자체가 실시한 출산지원정책은 총 2천169개로, 2016년 1천499개보다 44.7% 늘었다.

그러나 전국 243개 지자체의 출산 장려금 결산액은 4천710억6천100만 원으로 10억6천만 원으로 감소했다.

이는 출산지원금을 지원받은 인원이 10만6천 명 감소한 47만1천61명에 그쳤기 때문이다.

충북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충북도내 지자체 출산지원금(결산액)은 2017년 기준 220억8천800만 원으로 2016년에 비해 18억500만 원 감소했다.

지원액은 1명당 78만 원에서 83만 원으로 증가하고 전국 17개 시·도 중 세 번째로 많고 전국 평균(42만 원)보다 두배 가까이 많다.

하지만 지원인원이 3만549명에서 2만6천636명으로 3천913명 줄면서 총 출산지원금 규모가 줄어든 것이다.

지난해 도내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치인 1만1천400명에 그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현재 저출산 현상의 원인을 고려할 때 5년 이내에 단기 출생아 수와 출산율을 반등시키는 것이 인구구조 변화의 속성상 구조적으로 어렵다"며 "장래 최소 5년~10년 이내에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게 될 인구 규모는 현재 시점에서 이미 결정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우리나라 저출산은 35년, 초저출산은 17년 이상 지속돼 온 결과 장래에 결혼과 출산을 주로 선택하게 될 20~30대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중위가정)에 의하면 20~30대 인구는 2015년 1천455만 명에서 2025년 1천291만 명, 2045년 887만 명으로 감소하며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5년 28.5%에서 2025년 24.5%, 2045년 17.4%로 감소할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단기적 차원에서 출산율을 제고하는 정책대응보다 출산율이 더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초저출산 수준인 1.3명 이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인프라를 조성한 중장기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 / 안순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