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꺼리는 사회… 장려정책 '공염불'

도내 신생아 3년 새 39% 급감
열악한 보육환경 등 기피 원인
저출산 대책 인식 개선만 치중

[충북일보] 충북도의 출산장려책이 겉돌고 있다. 각종 사업을 확대하며 출산을 유도하고 있지만 도내 신생아는 계속 줄고 있다.

도내 신생아 출산 현황을 보면 지난 2015년 1만3천563명에서 2016년 1만2천742명, 2017년 1만1천394명으로 감소하고 있다. 올해는 9월 말 기준 8천270명에 그치고 있다. 3년 새 39%나 감소한 수치다.

시군별로 살펴보면 청주시 출생아 수가 2015년 8천539명에서 올해 5천8명으로 41.35% 감소했다. 충주시와 제천시도 각각 36.36%, 32.54% 줄었다.

혁신도시 건설로 인구 유입이 활발한 진천과 음성 역시 출산 기피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음성군은 출생아 수가 2015년 756명에서 2016년 772명으로 증가했으나 2017년 670명, 올해 422명으로 급감했다.

진천군은 2015년 590명, 2016년 533명, 2017년 513명, 올해 407명으로 줄어들고 있다.

나머지 지역은 출생아 수가 100~200명 수준에 그치고 있다. 괴산과 단양은 두자릿수 출생에 머물렀다.

각 지자체가 출산장려를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출산기피 현상을 해소하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셈이다.

도는 출산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면서 매년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 있다.

지난해 출산 양육 지원금만 96억7천만 원에 달한다. 올해 출산 지원금 예산은 103억8천만 원이다.

도는 다자녀 우대카드 운영참여 업체를 확대하고, 생명 지킴이 교육 사업 지원, 출산 장려 문화조성 사업, 저출산 극복 도민 인식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 별로 투입되는 예산만 3천만~4천만 원에 이른다.

지난해에는 저출산 대응 종합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3천만 원을 투입하기도 했다.

결혼·출산 현황 및 여건을 비롯해 외국과 중앙부처, 타 시도의 출산장려정책을 분석하고 중장기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용역이었지만 올해 내놓은 저출산 대책은 지난해와 대동소이하기만 하다.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이 출산 기피를 극복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는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지 오래다.

일자리 시장에서 여성, 특히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외면이 심화되고 있는데다 기업 내에서도 출산에 따른 경제 활동 보장이 자리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정에서도 맞벌이가 필수로 인식되면서 여성들은 출산보다 경제 활동 유지를 더욱 중요시하고 있다.

출산 이후의 열악한 보육·교육 문제도 출산 기피를 부추기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 저출산 대책은 인식 개선 프로그램에 치중돼 있어 현실을 극복하는데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실정이다.

청주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양모(여·34)씨는 "직장 내에서 출산을 앞둔 여성에게 사직을 권하는 분위기가 여전하고, 재취업이나 새로운 직업을 찾지 못한다는 불안감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주변 동료들이 많다"며 "저출산에 대한 인식 프로그램이나 장려금 지원은 그야말로 수박 겉핥기식 대책일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 최범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