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 '삐그덕'

괴산미니복합타운 조성으로 토지가 수용되는 원주민들이 대한토지주택공사(LH) 및 괴산군과의 토지보상비를 둘러싼 다툼으로 지난 12일 괴산군청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 김윤수기자

[충북일보=괴산] 괴산미니복합타운 조성으로 토지가 수용되는 원주민들이 대한토지주택공사(LH) 및 괴산군과 토지보상비를 둘러싼 갈등으로 지난 5일부터 매일 아침 출근시간 때에 괴산군청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지난 4월 13일 LH 충북지역본부가 일방적으로 토지소유주를 상대로 보상설명회를 하자 원주민들은 지난달 긴급히 괴산미니복합타운 주민대책위원회를 만들어 괴산군과 LH를 상대로 맞대응에 나섰다.
　
대책위는 "군이 LH와 합작해 일방적인 토지보상비만 주고 원주민을 몰아내려고 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대책위는 괴산군 및 LH와 끝까지 싸워 우리가 원하는 토지보상비를 받아내겠다면서 괴산군 및 LH에 강력 대응을 선포했다.

괴산미니복합타운 이용계획도.

◇원주민과 소통 부재

공동사업시행자인 군은 지역개발사업구역 사업인정에 관한 열람·공고를 군보로 하고 토지소유자들에게 우편으로 의견청취를 한다고 공고했다.

하지만 이를 시행하지 않고 충북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면서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토지소유주들이 대부분 노인들이라 누가 도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공고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있겠냐면서 이는 분명한 괴산군의 잘못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지난 4월 13일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괴산군과 LH가 일방적으로 토지소유주를 상대로 보상설명회를 하는 것은 분명한 잘못이라면서 괴산군은 먼저 원주민들에게 소통의 부재로 인한 사고였다고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정보공개 부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정보공개법에서도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라고 명시함에도 군이 일절 정보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여러 건의 정보공개청구를 괴산군에 요청지만 대부분 비공개처리를 했고 기초조사에 대한 정보공개는 이의신청까지 했지만 이 부분도 비공개 통보를 했다고 괴산군을 비난했다.

괴산군이 보안이라는 미명아래 지난 2015년 4월부터 정보공개 문건을 생산하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모든 정보를 비공개한다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괴산미니복합타운 조감도.

◇직무 성실성 문제

미니복합타운 용지비가 192억 원으로 책정되는 과정에서 괴산군 공무원은 LH가 작성해 준 용지비에 대한 검토만 했다면서 용지비 항목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용지매입비(토지보상비)를 산출하는 과정에도 참여하지 않고, 검토과정에서는 실거래가 확인이나 감정평가업자들을 통한 탁상감점을 통한 가평가 작업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주민들과 함께하는 행정 부재

괴산군 공무원들과 지난 5월 8일 첫 번째 만남 이후 여러 차례 만남을 가져왔지만 만남을 통한 진일보는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서로가 인정할 것은 인정하는 자세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렇지를 못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군은 원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군청 앞에서 시위에 들어가자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지난 12일 이차영 군수와 유영래 LH 충북본부장은 괴산군청에서 긴급회동을 갖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이차영 군수와 유영래 본부장은 앞으로 대책위와 계속된 만남을 통해 토지보상비에 대해 심도 있게 토론을 하자고 결론을 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지금까지 군은 원주민을 위해서 일해 왔고 앞으로도 원주민들이 충분한 토지보상비를 받을 수 있게 노력한다"면서 "군, LH, 대책위 등 3기관이 만나는 토론회를 개최해서 적정 토지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합의점을 찾는데 매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LH 충북본부 관계자도 "토지보상은 비교표준지공시지가, 지가변동률, 지역요인비교치, 개별요인비교치, 기타요인비교치 등으로 평가한다"면서 "토지평가는 현실적인 이용 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괴산 / 김윤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