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가 세상의 근심 돼서야

[충북일보] 내일이 6·13 지방선거 날이다. 충북도지사와 도교육감, 시장·군수, 광역·기초의원이 결정된다. 제천에선 국회의원도 뽑힌다. 내 소중한 한 표가 내 지역의 운명을 가른다.

*** 차악의 선택은 일반적이다

지방선거는 풀뿌리민주주의의 꽃이다. 생활정치를 정착시키는 길이다. 내 가족과 이웃, 동네를 위한 절호의 기회다. 의미가 약화되거나 퇴색돼선 절대 안 된다.

나부터 똑똑해져야 한다. 그래야 나를 대신해 내 동네를 가꾸고 지킬 수 있는 후보인지 알 수 있다. 참된 일꾼이 누구인지 꼼꼼히 따져볼 수 있다. 모든 후보들의 정보와 정책을 비교할 수 있다. 현명한 선택은 그만큼 쉽지 않다.

6·13지방선거에선 7개선거가 동시에 치러진다. 충북 제천은 국회의원 재선거까지 함께 치른다. 여간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 기대에 부응하는 후보를 가려내기가 어렵다. 이럴 땐 부적격자부터 고르는 게 쉽다.

선거에서 차악의 선택은 일반적이다. 그만큼 최선을 고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쓸 만한 후보가 없다는 역설이기도 하다. 고를 게 없으면 고르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선거는 좀 다르다. 조금 시원찮은 후보라도 골라 승패를 가려야 한다.

선택하지 말아야 할 후보기준부터 정하면 좀 쉽다. 우선 나와 뭐가 다른 지부터 살피는 게 좋다. 선거를 통해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탐하려는 후보는 배제해야 한다. 지키지도 못할 공약을 남발하는 후보도 골라내야 한다.

자질과 능력 부족 후보는 말할 것도 없다. 청렴하지 못하면 능력이 뛰어나도 걸러내야 한다. 네거티브에만 전념하는 후보도 척결 대상이다. 그저 정당이나 연고주의에 기대려는 후보 역시 발로 차야 한다. 금권선거 후보는 말하나 마나다.

나쁜 조짐이 느껴지는 후보는 모두 골라내야 한다. 정당은 유권자 선택의 폭을 강제로 포기시켰다. 공천이란 괴물로 유권자의 의사는 철저히 배제했다. 정당에 대한 무조건적 생각부터 버리는 게 좋다. 정당은 그리 중하지 않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게 있다. 유권자가 유권자로서 권리를 포기하면 안 된다. 유권자로서 가장 중요한 일은 투표다. 선거에서 투표 포기는 신성한 주권의 포기다. 최악 후보의 당선 확률을 높여 내 지역을 망치게 하는 행위다.

헌법 제1조를 다시 들여다보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한다. 내 일을 대신할 정치인을 뽑는데 대충하면 안 된다. 대충 뽑아놓고 알아서 잘 해주기만 바라는 건 엄청난 모순이다.

천하우락재선거(天下憂樂在選擧). "세상의 근심과 즐거움은 선거에 달려있다." 200년 전 조선 순조 때 실학자 최한기(1803~1879)가 한 말이다. 국민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정치인을 바로 보고 선거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과거를 들여다보면 그 사람의 살아온 날을 알 수 있다. 앞으로 일도 대략 짐작할 수 있다. 선거 후보라고 다르지 않다. 내 마음을 헤아려줄 후보를 골라내야 한다. 사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일 할 후보를 뽑아야 한다.

*** 내 지역은 유권자가 지킨다

"모든 나라는 그 나라 국민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갖는다." 영국의 윈스턴 처칠이 한 말이다. "모든 국민은 자기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 프랑스 정치가 토크빌의 말이다. 어쩐지 서로 통한다.

두 문장은 모두 유권자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어떤 사람을 어떻게 뽑을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화두다. 세월이 지났어도 여전히 선거와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대로 알려주고 있다.

선거는 유권자가 주권을 행사하는 수단이다. 선거권은 국민에게 보장된 가장 중요한 참정권이다. 국민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 권리다. 그래서 정치인은 투표하는 유권자만 두려워한다. 선거는 기본적으로 검증이고 심판이다. 그러려면 투표를 해야 한다.

정치인은 표를 먹고 산다. 투표하는 유권자가 내 지역을 지킨다. 유럽의 두 정치가가 투표권 포기 불가 이유까지 설명하고 있다. 참 놀랍다.

6·13 지방선거가 근심이 될지 즐거움이 될지는 내게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