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공약(公約)과 복기(復棋)

[충북일보] 지방선거 이야기를 거듭한다. 싫지만 할 수 없다. 지역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지방선거는 지역일꾼을 뽑는 절차다. 유권자의 선택에 따라 지역의 운명이 달라진다.

*** 공약(空約)화는 금물이다

6·13지방선거가 4개월 앞이다. 여야 후보들이 하나 둘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잘 아는 후보도 있고 처음 보는 후보도 있다.

선거전은 오는 13일 예비후보자 등록과 더불어 불붙을 것 같다. 하지만 이미 많은 후보들이 광역단체장이나 기초단체장 출마를 선언했다. 어떤 후보는 출판 기념회와 기자회견을 갖고 지지를 호소했다. 물론 기성 정치인들이 주류다.

그러나 출마의 변만 있었을 뿐 공약(公約)은 별로 없다. 공통적으로 두루뭉술하다. 아직까지 획기적인 공약이 눈에 띄지 않는다. 여야를 막론하고 비슷하다. 속칭 '그 밥에 그 나물'이다. 커다란 화두만 던졌을 뿐 세부적 실천 계획이 없다.

여당의 충북도지사 후보들의 대표적인 화두는 '미호천 시대' 건설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야당 후보들도 별반 다르지 않다. 이슈 선점에만 애를 쓸 뿐 구체적 공약이 없다. '때가 되면 발표하겠다'는 식이다.

시간이 갈수록 후보들은 넘쳐나고 있다. 기초단체나 기초의회 쪽엔 훨씬 더 많다. 그런데 역시 쓸 만한 공약이 부족하다. 경제·복지·일자리 등 그저 그렇게 비슷한 해법만 난무하고 있다. 정당차원에서 정책과 이슈 등을 선별하고 있다는 게 답변이다.

공약 없는 선거후보는 등식 자체가 성립 될 수 없다. 총도 없이 전쟁에 나서는 거와 다르지 않다. 출마 지역에 대한 비전과 발전상을 모르는 후보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출마 의사를 밝힌 후보라면 더욱 한심하게 여겨질 수 있다.

이미 내건 공약에 대한 점검도 중요하다. 공약은 공적인 영역에서 이뤄진 약속이다. 실수가 있어선 안 된다. 그런데 현실은 다르다, 정치인들의 단골메뉴이다 보니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공약의 공약(空約)화가 된 셈이다.

기성정치인이라면 자신이 내걸었던 과거 공약을 점검해야 한다. 현역이라면 더 그리 해야 한다. 완성하지 못한 게 있으면 그 이유가 뭔지 따져봐야 한다. 그런 다음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생각해야 한다.

지킬 수 없는 건 약속이 아니다. 공약(空約)은 유권자에 대한 기만이고 사기이다. 실수로라도 해서는 안 될 일이다. 복기(復棋)를 강조하는 이유는 여기 있다. 복기는 실수 찾기다.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준엄한 자기성찰이다.

대부분의 후보들은 아직 출마 선언에 집중하고 있다. 체계적으로 공약을 발표하는 후보가 거의 없다. 출마의 변으로 큰 방향만 제시하고 있다. 충북도지사 후보도, 청주시장 후보도 이렇다 할 세부적 공약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투표일이 다가오면서 바뀔 것으로 보인다. 경쟁이 치열해지면 포퓰리즘 공약도 대폭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선거 때마다 등장해 유권들을 현혹했다. 언론도 여과 없이 보도해 혼란을 부추겼다.

*** 복기로 극복할 수 있어야

모든 선거는 정책선거일 때 가장 아름답다. 그 길로 가는 바른 길은 올바른 공약 제시다. 과거에 대한 반성만 제대로 해도 성공할 수 있다. 진지하고 정확한 복기를 통해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미래의 원칙까지 분명하면 틀림없다.

공약은 어김없이 지켜져야 한다. 공약(空約)의 부작용은 정치 혐오다. 이 현상을 막기 위해선 반드시 공약에 예산 내역이 명시돼야 한다. 구체적인 수행 방법과 예산마련 대책까지 적시해야 한다.

아무리 내용이 뛰어나도 헛공약이 되면 헛일이다. 모든 후보들은 모든 공약에 실행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공약의 타당성에 대한 근거도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 선심은 정치인이 쓰고 돈은 국민이 내는 악순환을 막을 수 있다.

냉철한 복기는 오늘 놓친 성공을 내일 얻게 해 준다. 풀어진 신발 끈을 제대로 고쳐 맬 수 있게 해 준다. 실천하는 실행능력을 키워준다. 후보를 살리고 소속 정당도 살린다. 궁극적으로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막는 길이다. 말은 행동과 부합할 때 힘을 얻는다. 공약도 다르지 않다. 실행이 공약을 증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