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계에 대한 유감

현행 내신위주의 고입제도 개선을 놓고 충북교육계가 시끄러워지고 있다.

전교조 충북지부가 지난 28일 도내 중학생과 교사,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고입연합고사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60-70%가 도입에 반대한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하자 도교육청이 즉각적으로 설문조사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문제삼아 반박하고 나섰다.

이에 질세라 전교조 충북지부도 지난 29일 다시 전문기관에 공동으로 설문을 의뢰하자고 맞서는 등 양측이 일촉즉발의 대결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이러한 대립각은 다음달 15일 서원대에서 예정된 한국교육학회(도교육청으로부터 고입제도 개선연구용역을 맡은 기관) 주최의 공청회가 열리면 더욱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날 공청회에서 발표될 한국교육학회가 조사한 여론조사결과는 전교조의 설문조사와는 상반된 내용이 나올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고입제도개선을 둘러싼 논란은 정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물론 교육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학부모, 교사, 학생 등 이른바 교육주체의 설문조사는 정책설정의 타당성과 명분을 결정짓는 중요한 준거(準據)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작업중의 하나다.

하지만 벌써 이해단체간에 설문조사를 둘러싼 아전인수(我田引水)식 해석과 상대방 설문조사에 대한 폄훼성 발언 등은 고입제도개선이라는 거대 담론(談論)을 논하는 상황에서는 부적절하다.

사안의 특성상 찬반양론이 대립할 수 밖에 없고, 다양한 의견과 충돌이 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제도 개선을 원하는 쪽에서는 ‘왜 고입제도를 바꾸어야 하는지’를, 현행 내신위주의 고입제도 유지를 바라는 쪽에서는 ‘바꿀 필요가 없는 논리적 근거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제시하는 것이 지금 단계에서는 훨씬 중요하고 생산적인 것이다.

기실 고입제도는 시대상황 변화에 따라 롤러코스터처럼 바뀌어 왔다. 충북도 30년전인 1978년까지는 학교별선발고사를 통한 학교별 전형으로 신입생을 선발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는 명문과 비명문을 가르는 기준이 됐고, 이로인한 사회적폐단이 적지않게 제기되면서 1979년 연합고사가 도입돼 1998년까지 20년 가까이 유지됐다.

그러나 이 제도도 중학교 교육을 정상화시키는데 미흡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1999년 처음으로 내신성적을 40% 반영하는 방식으로 변경됐고, 그후 2001년 다시 내신성적 비율이 60%까지 높아졌다가 2002년부터는 100% 내신으로만 신입생을 선발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고입제도는 시대변화에 따라 달라져 왔다. 일정한 틀을 유지하지 못하고 제도가 변경됐다는 것은 교육 수요자, 교육 공급자 모두가 만족하는 가장 올바른 고입제도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이렇게 널뛰기처럼 달라져온 고입제도를 다시 일정 부분 과거 방식으로 돌리려는 교육당국과 이를 저지하려는 교원단체간의 대립은 어찌보면 지극히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여기서 양측 모두 분명히 인지해야 할 것은 자신들이 견지하고 있는 입장에 대해 교육수요자로부터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선명한 명분과 논리가 담보돼야 한다는 점이다.

먼저 제도개선을 원하고 있는 도교육청으로서는 제도개선의 가장 큰 화두로 내걸고 있는 하향평준화에 대한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팩트(fact)를 제시해야 한다.

도교육청에서 고입제도개선 목소리가 나올 때 마다 마치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처럼 내세우는 도내 중학생들의 실력 저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공표해야 한다.

이를테면 내신위주의 선발방식 도입전과 후의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연합고사를 실시하고 있는 시도의 중학생과 도내 중학생들의 학력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결과물 등은 학부모나 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본다.

연합고사 부활을 반대하고 있는 전교조도 내신위주의 현 제도만이 과연 가장 올바른 선발방식이냐는 시대적 물음에 답을 내놓아야 한다.

내신위주의 선발방식이 안고 있는 문제점 가운데 가장 큰 핵심인 과연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발기능을 갖추었는지에 대해 분명한 논리를 제시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비록 학교마다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일부 평가에 있어서는 다분히 주관적인 평가가 이뤄질 수 밖에 없는 일선 교육현장을 감안한다면 평가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담보돼야 할 ‘공정함’을 완벽하게 실현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귀를 귀울여야 한다.

이러한 내신위주 선발방식의 ‘2% 부족함’을 동일조건하에서 치르게 하는 선발고사가 일정 부분 보완책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여하튼 어떠한 형태로든 충북의 고입제도는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문제는 이러한 정책변경이 도교육청과 전교조의 대립 국면이 아닌 교육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들이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진지한 고민과 공론의 장을 통해 이뤄지길 기대해 본다.

‘반대를 위한 반대’ ‘일방통행식의 정책변경’ 모두 공감을 얻지 못하는 반향없는 메아리가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양측 모두 인지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