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권력구조 개편

[충북일보] 시대의 화두는 이미 국가권력구조 개편이다. 첫째 목적은 권력의 남용 방지다. 두 번째는 권력의 정치 개입 차단이다. 궁극적으로 공익(公益)이란 '절대선'을 위한 목표다.

*** 대통령부터 비워야 한다

청와대가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의 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많다. 물론 부정적인 내용 역시 적지 않다.

국가권력기관 개혁은 쉽지 않다. 역대 정권 때마다 거론됐다. 하지만 도마에 오르기만 했을 뿐 실행된 적은 한 번도 없다. 모두 시작 전 실패로 끝났다. 권력기관을 개혁하려는 최고 권력자의 마음이 먼저 개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모든 건 변하지만 아무 것도 변하지 않는다." 에르메스(HERMES) 브랜드 지면광고 카피가 우리의 현실을 기막히게 웅변한다. 권력의 속성 또한 그렇다. 외부의 변화는 중요하지 않다. 내부가 변해야 한다.

최고 권력자부터 변해야 한다. 성공하지 못한 혁명엔 다 이유가 있다. 혁명을 이끈 사람이 혁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권력기관 이용 유혹부터 버려야 한다. 권력기관의 도움을 빌리지 않겠다는 각오를 해야 한다.

성공한 사람은 온 생애로 중요한 결정을 한다. 내가 누구인지를 삶의 흔적으로 말한다. 대통령은 권력기관의 힘을 비우는 것보다 먼저 자신의 마음을 비워야 한다. 그게 더 중요하다. 진정한 개혁은 거기서 출발한다. 성공적 개혁도 마찬가지다.

개혁을 위해 법이나 제도, 기능의 조정은 중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다. 최고 권력자의 개혁의지다. 권력기관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부리지 않겠다는 각오다. 그게 지금까지 계속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힘이다.

대한민국도 이제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 전통을 세울 때가 됐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의지가 아주 높았다. 집권초기 거의 모든 역대 정권은 사정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약속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다.

개혁의 실패는 언제나 초심 유지 실패에서 비롯됐다. 잘 드는 사정의 칼을 정치적으로 휘둘렀기 때문이다. 칼춤의 유혹은 부메랑이 돼 자신의 목을 치는 단두대가 되곤 했다. 나약한 실천의지가 나은 부작용은 언제나 강력했다.

최고 권력자의 실천의지는 아주 중요하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권력기관별 구성원들의 의지다. 공익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좌우한다. 다시 말해 공무원들의 개혁의지에 따라 성패가 결정된다.

공무원은 아무도 돌보지 않는 공익을 위해 일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일을 위해 부름 받은 사람들이다. 공공의 심부름꾼이라는 뜻의 '공복'으로 불리는 까닭도 여기 있다. 그 덕에 국가로부터 신분을 보장받는다.

그래서 공무원이 여전히 과거형이면 희망이 없다. 권력구조 개편도 요원하다. 그만큼 공무원의 의지와 권력구조개편 성공률은 비례한다.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으로 존재할 때만 의미 있기 때문이다.

*** 그 다음이 공무원 개조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에 나오는 언제나 같은 명제의 당연한 이야기다. 그러나 현실은 아주 다르다. 주인이 종노릇을 하고 종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공무원 국가나 다름없다. 정부 부처에서 지자체 동사무소까지 공무원이 주인 인 듯하다. 국민은 그저 공무원의 봉 노릇만 하고 있다. 모든 권력이 공무원으로부터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주종관계의 변질이다.

권력구조 개혁 전 공무원 개조가 먼저다. 공무원이 주인인 나라에서 권력구조개편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공무원 개조 없이는 국가 개조도 없다. 권력기관 공무원이 개조돼야 권력기관도 개조된다. 그 정점에 대통령이 있다.

공무원은 법의 권위를 '자기보호적' 권력으로 여겨선 안 된다. 최고 높은 공무원에서 가장 낮은 공무원까지 다르지 않다. 마음의 문을 열고 나가 국민 곁에 서야한다. 국민이 사는 세상 밖으로 나가 눈을 떠야 한다.

고인 물이 썩듯 닫힌 구조는 반드시 부패한다. 더 이상 아무도 대변하지 않는 이익이 공익(公益)이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