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과 한반도 정세

[충북일보] 북한이 스스로 핵무력 완성을 주장했다. 주변국의 분위기도 사뭇 달라졌다. '허무맹랑'이나 '과대포장' 반응으로 여기지 않고 있다. 북한의 핵 위협 차원이 달라진 셈이다.

*** 레드라인 넘은 지 오래됐다

한반도 정세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 또 다시 새로운 변곡점을 맞은 것 같다. 물론 북한의 주장을 곧이곧대로 믿긴 어렵다. 그렇다고 선전용으로 폄하하기도 어렵다. 기술 진전이 있었던 건 분명해 보인다.

북한은 지난 2일 '화성-15형'을 발사했다. 동시에 국가 핵무력을 완성했다고 주장했다. 완성을 자축하는 군중집회를 열고 불꽃놀이도 했다. 앞으로 더욱 강화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대한 주민 결속력 강화 조치로 보인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핵 포기 요구를 여러 차례 거부했다. 잦은 도발로 '북폭론'을 부상시켰다. 국제사회는 이미 최고의 대북 압박에 동의했다. 힘을 통한 '강제적 비핵화' 방법까지 거론되고 있다. 군사옵션 시간표가 앞당겨진 셈이다.

때마침 대한민국에선 '김정은 참수부대'까지 창설됐다. 이 부대는 유사시 김정은 등 북한 지휘부를 제거하는 임무를 맡았다. 이른바 육군 특수임무여단(특임여단)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됨에 따라 생겨난 특수부대다.

특임여단은 다른 특수전 부대와 다르다. 임무도 북한 지휘부 제거 작전으로 한정된다. 북한이 핵무기 사용 조짐을 보일 때만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당연히 북한 지휘부에 대한 대량응징보복(KMPR)이 주된 임무다.

참수 작전은 원래 1960년대 핵전략에서 나왔다. 적의 핵심 지휘부 괴멸이 1차 목표다. 그래서 적의 2차 보복능력을 마비시킨다는 개념이다. 핵에 의한 상호확증파괴능력(MAD)을 극복하는 전략으로 제시됐다.

그러다가 이 전략 개념이 정밀 유도 무기 발전과 결합하게 됐다. 1970년대 이스라엘에 의해 적 지도부 암살 제거 개념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그 후 점차 특수부대에 의한 상대방 지도부 제거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대됐다.

평화는 그냥 지켜지지 않는다. 평화를 지키려면 유사시 대비를 잘 해야 한다. 어정쩡한 균형자나 운전대 역할을 고집해서 될 일이 아니다. 지금 상황에서 자칫 잘못하면 중국에 예속되기 쉽다. 북한의 핵 인질이 되는 운명에 처할 수도 있다.

우리는 지금도 북한과 총구를 맞대고 있다. 정전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 도대체 나아질 기미가 없다. 북한은 화성-15형 발사를 계기로 초강경 태세로 전환했다. 우리도 하루 빨리 정책 전환을 모색했어야 했다.

북한의 핵 무력 완성 선언은 심각하다. 한반도 정세에 대한 엄중한 인식의 변화 요구다. 대북 국면의 완전한 전환을 의미한다. 미국에 동등한 자격의 협상 파트너 인정을 요구한 셈이다. 남과 북의 전세 역전을 의미한다.

미국은 그동안 미국식으로 북한에 대응했다. 다양한 군사옵션을 검토해왔다. 특히 '서울을 중대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대북 군사옵션'을 구체적으로 점검했다. 국제사회도 나름의 원칙을 갖고 대북관계에 임하고 있다.

*** 순진한 낙관론은 위험하다

북한은 세계 최악의 독재국가다. 여전히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최대의 적이다. 우리의 머리 위에서 핵으로 위협하는 그런 나라다. 북한에 대한 순진한 낙관론은 위험하다.

한반도 정세는 엄중한 인식 아래 관리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 우리의 안정적인 대북정책 방향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게 어떤 방향이든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일관된 원칙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 위협이 레드라인을 넘은 지는 이미 오래다. 한반도가 언제 터질지 모를 화약고로 돌변했다. 전쟁론과 선제 타격론이 다시 등장했을 정도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일사불란하게 대응해야 한다.

안보위기 상황이다. 북한과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식의 확고한 대북정책이 있어야 한다. 참수부대 창설 정도론 어림없다. 스스로 지킬 힘부터 키워야 한다. '살찐 돼지'는 '야윈 늑대'에게 먹히게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