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위주 '주거복지로드맵'에 세종과 지방 다 죽는다

정부가 내년부터 5년간 수도권에서 주택 93만 가구를 공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거복지로드맵'을 최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방은 인구의 수도권 유입이 심화되면서 주택시장도 더욱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에서 내려다 본 세종 신도시 모습.

ⓒ 최준호기자

[충북일보=세종] 정부(국토교통부)가 최근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했다.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119조 원을 투입, 공공 부문 주택만 10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주택 공급의 초점은 집값이 많이 오르는 수도권에 맞춰져 있다.

전체의 62%(62만 가구)를 수도권에서 공급키 위해 서울 주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중 336만1천㎡(약 102만평)도 해제한다.

하지만 이로 인해 △지방 인구 감소 및 주택시장 침체 △세종시와 전국 10개 혁신도시 건설 차질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환경 파괴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것으로 우려된다.

◇ 수도권,1·2기 신도시 건설로 인구 273만 증가

수도권에서 주택 공급을 늘리면 서울 인구 분산 효과가 나타난다. 하지만 '지방인구 유입 증가→지방 공동화→수도권 비대화'의 악순환이 나타날 게 불보듯 뻔하다.

정부는 2014년 이후 중단한 공공택지개발을 재개, 수도권에서 내년부터 민간아파트도 매년 평균 6만2천 가구씩 분양키로 했다. 2016~17년의 연평균(4만3천 가구)보다 1만9천 가구(44.2%) 많다. 따라서 정부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된다면 2022년까지 수도권에서 새로 짓는 주택 93만 가구에 약 232만 5천명(가구당 2.5명 기준)이 입주할 전망이다.

수도권 1기 신도시 건설 내용.

ⓒ 교통부 홈페이지

1988년 2월 출범한 노태우 정부 이후 역대 정부는 '수도권 집값 안정'을 명분으로 수도권 신도시를 잇달아 건설했다.

하지만 공급은 새로운 수요를 창출, 지방은 공동화되는 대신 수도권은 갈수록 비대해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89년부터 96년까지 '1기 신도시' 5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건설로 29만2천 가구에 116만8천명(가구당 4.0명)이 입주했다.

수도권 2기 신도시 건설 내용.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이어 오는 2023년 마무리를 목표로 지난 2001년부터 모두 10개(성남 판교, 화성 동탄1·2,김포 한강,파주 운정 등)의 '2기 신도시'가 건설되고 있다. 2기에 들어설 주택은 총 60만8천200 가구, 수용 예정 인구는 155만9천 명(가구당 2.6명)이다.

따라서 수도권에서는 2차례에 걸쳐 만들어지는 15개 신도시에만 272만7천명(90만200 가구)이 입주하는 셈이다.

◇지방 주택시장은 갈수록 공동화 심해져

정부가 그 동안 수도권에 주택을 집중 공급한 결과 지방 인구가 수도권으로 많이 몰렸다는 사실은 통계로도 잘 나타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수도권 1기 신도시 건설이 시작된 뒤인 92년 12월말 당시 수도권 3개 시·도(서울,인천,경기)가 전국 주민등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4.1%였다.

하지만 올해 11월말까지 약 25년간 606만2천379명(30.9%)이 증가, 비중이 49.6%로 높아졌다.

특히 신도시 건설의 주무대인 경기는 661만3천94명에서 1천285만8천161명으로 624만5천67명(94.4%)이나 늘면서,서울을 제치고 전국에서 가장 큰 지방자치단체가 됐다.

인천은 92년에는 인구가 206만5천866명으로, 대구(228만4천191명)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큰 도시였다. 하지만 올해 11월말에는 대구(247만6천557명)보다 47만1천684명이 많은 294만8천241명이 됐다.

지난 15년간 △부산 △강원 △전남·북 △경남·북 등 6개 시·도는 인구가 줄었다.

10월말 기준 전국 시도 별 미분양주택 현황.

ⓒ 국토교통부

정부의 주택 정책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방 주택시장은 갈수록 공동화가 심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통계를 보면 10월말 기준 미분양 아파트는 수도권의 경우 9월(1만311채)보다 435채(4.2%) 줄어든 9천876채였다.

하지만 지방은 전월(4만4천109채)보다 1천722채(3.9%) 늘어난 4만5천831채였다.

한국감정원이 1일 발표한 11월 기준 지역 별 평균주택가격은 수도권(3억4천592만8천 원)이 지방(1억7천65만2천 원)의 약 2배였다. 특히 최고인 서울(4억8천804만7천 원)은 최하위인 전남(9천712만3천 원)의 5배가 넘었다.

◇세종·혁신도시 건설 차질 우려

수도권에 주택이 집중 공급되면 올해로 착공 10년을 맞은 세종시와 혁신도시 건설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세종은 정부가 투지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규제를 강화하면서 최근 집값 상승률이 크게 떨어졌다. 건설사들이 아파트 분양을 대거 연기, 지역 경제가 침체되고 인구 유입률도 낮아지고 있다.

김남기(51·회사원·대전 유성구 궁동)씨는 "국가 균형발전에 힘써야 할 국토교통부가 그린벨트를 훼손하면서까지 수도권을 살려야 하나"라며 "세종과 혁신도시를 제대로 만들어 지방을 살리는 게 나라 장래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