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0억원 어디서 나오나’ 고교급식 최대 쟁점

초·중만 1천12억, 지자체 지원 빼고도 377억 필요
고교 수업료 수입액 384억 원 전체 투입해야 가능

[충북일보] 속보=보은군이 충북에서 처음으로 고등학생 무상급식 실시를 예고한 가운데 도교육청이 모든 고등학생에 대한 무상급식을 실시하려면 고교생들이 납부하는 수업료 전체를 투입해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27일 자 1면>

그러나 도내 고등학생들에 대한 전면 무상급식 실시여부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은 높아지고 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중학생까지만 무상급식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1천12억 원이다. 이 중 도교육청이 631여억 원, 지자체가 380억 원을 분담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1천12억 원 외에 고교 무상급식에 필요한 460억7천여만 원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

영양사 64명과 조리사 63명, 조리원 536명 등의 인건비 188억 원과 식품비 249억 원, 운영비 23억5천만 원 등이다.

현재 지자체 등에서 고교생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급식비지원액은 모두 83억4천만 원으로 인건비와 저소득층 자녀 지원, 1세대 셋째 자녀 지원 등이 있다.

지자체 등에서 지원하는 지원액을 제외하면 추가로 필요한 무상급식 예산이 377억 원에 달하게 된다.

문제는 도내 고교생들이 납부하는 수업료 전액을 투자해도 무상급식비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도내 고교생들이 납부하는 수업료는 올해를 기준으로 모두 384억 원으로 고교생 무상급식비 460억 원에 76억 원이 부족하다. 내년도에는 수업료 수입액이 학생수 감소에 따라 361억 원으로 올해보다 23억 원이 감소한다.

더욱이 사립고 21개교의 학생들이 납부하는 수업료 54억 원은 재정결함보조금으로 다시 사립학교로 지원이 된다.

도교육청이 예상하는 고교 무상급식 실시시기는 오는 2019년부터로 보이지만 예산확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교 무상급식을 실시하더라도 점심만 해당하는 것으로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의 아침과 저녁식사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

한편 보은군은 내년도 예산에 고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으로 6억5천만 원을 편성해 도내 교육계로부터 관심을 모으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고교 무상급식은 재원부족으로 어려움이 많다"며 "실시시기를 현재 저울질하고 있으나 2019년부터 단계적 실시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