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C 모기지 왜 필요한가 ③양양 유리·청주 불리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국토부 항공정책
LCC 노선없는 양양공항 면허 발급 가능성 높아
청주공항, 기존 LCC로 항공수요 감당가능 판단
충북도 "항공 수요와 공급 시장 기능에 맡겨야"

[충북일보] 청주국제공항 내 저비용항공(LCC) 모(母)기지 설립의 열쇠는 국토교통부가 쥐고 있다. 국토부는 그동안 LCC 정책과 관련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각 지자체와 LCC 항공사가 면허를 신청하면 내부 절차를 거쳐 면허를 발급하거나 보류하는 수준에 그쳤다.

국토부가 앞장서서 전국 15개 공항을 각각 특화된 공항으로 육성하는데 뒷짐을 지고 있었던 셈이다.

다급한 지자체는 경쟁적으로 LCC 모기지 설립을 위해 동분서주했다. 그러나 수백억 원대의 자본이 필요한 LCC 업체를 유치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충북도 역시 과거 한성항공의 실패를 경험한 뒤 LCC 모기지화 문제에 대해 매우 소극적이었다. 그러다가 18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활약(2011~2012년)한 홍재형(청주 상당) 의원이 충북에서 사실상 LCC 모기지의 필요성을 역설한 선구자 역할을 했다.

홍 전 의원은 당시 한국공항공사와 함께 LCC 모기지 설립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청주공항을 백두산관광 관문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원대한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국토부는 이제 LCC 정책을 항공수요적 측면에서 벗어나 지역균형 발전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

국토부가 최근 청주공항 LCC 면허발급을 보류한 가장 원인 중 하나로 항공수요가 꼽힌다.

11월 기준 청주공항의 정기 국제선은 이스타항공(월·수·금)과 중국 남방항공(월·화·토)의 '청주~옌지' 노선, 대한항공(월·금)의 '청주~항저우' 노선이 남아있다.

부정기 국제선은 진에어의 '청주~타이베이' 노선, 야쿠티아항공의 '청주~하바롭스크'와 '청주~블라디보스토크'노선에 불과하다.

이 중 청주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항공사는 단 1곳도 없다.

반대로 국토부가 우호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강원도 양양공항은 국내·외 LCC가 접근하지 않은 공항이다. 국토부는 이 때문에 양양공항의 '플라이양양' 설립을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토부가 국내·외 항공업체들의 채산성까지 걱정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시장경제 논리에 따라 공정한 경쟁을 유도해야 할 국토부가 사실상 LCC 신규시장을 앞장서서 억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국토부는 기존 이해당사자인 항공사들의 입장만 면허발급 심사에 반영될 것이라는 이 같은 우려에 대해 "편중된 심사는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면허는 안전, 경영, 투자 등 여러 분야를 망라해 심도 있게 평가하고 있고 새로운 항공수요도 충분히 심사에서 고려하고 있다"며 "지역 여론은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10일간(7월 10~20일) 청취했으며 충북도도 여러 차례 의견을 낼 기회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빠른 시일 내에 면허신청에 대한 결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플라이양양도 면허를 신청해 수요·공급 측면에서 상호영향을 고려하느라 시일이 소요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자문회의 개최 시기와 전문가가 참여한 비공개 회의 구성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충북도 관계자는 "에어로케이㈜는 항공자유화협정 지역으로 노선을 배정한 만큼 해당 노선의 항공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시장기능에 맡겨야 한다"며 "아직 취항도 하지 않은 부분(플라이양양)까지 잣대를 들이대 평가하는 것은 지나치다. 충청권 지역민들에게도 폭넓은 선택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 안순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