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빅데이터 발굴 복지사각지대 지원 미비"

빅테이터별 지원율 국민연금 체납(8%), 화재피해자(6%), 자해·자살시도자(8%) 로 최하위, 발굴유효성 재검토 필요…국민연금 체납 정보 통한 지원자는 '16년 12월 이후 단 한 명도 없음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지원율 향상을 위해 연계 빅데이터 확충 및 유효성 재검토 필요"

[충북일보=서울] 더불어민주당 오제세(청주 서원구) 의원은 17일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율이 22.19%에 그쳐 지원율을 높여야한다고 밝혔다.

오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말부터 올해 8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실시된 빅데이터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결과 총 49만8천486명의 고위험 예상대상자를 파악했다.

이 중 11만613명은 공공 및 민간 복지서비스를 지원했다.

23종의 빅데이터 평균 지원율은 21%였으나, '국민연금보험료 체납(8%)', '화재피해자(6%)', '자해 및 자살시도자(8%)' 등은 지원율이 매우 낮았다.

특히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 정보를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후보자 발굴실적은 2016년 10월 이후 고작 1명뿐이었다.

이마저도 지자체복지담당자의 방문·조사 결과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단수, 단전, 전기료체납, 사회보험료 체납 등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복지서비스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위험대상자를 선별하고, 지자체 담당공무원의 방문·조사를 통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오의원은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에도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문제는 심각하다"며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실지원율 향상을 위해 연계해 빅데이터 확충 및 유효성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빅데이터를 통해 애써 발굴한 고위험예상대상자 중 대다수가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민간복지서비스 적극 활용해 공공복지서비스 자격요건 미충족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