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 실효성 높인다

행안부, 지자체 지원계획 발표
우수시책 발굴시 특교세 지원
공공시설 지역돌봄 안전망 마련

[충북일보] 저출산과 고령화로 괴산·보은·단양·영동·옥천 등 도내 5개 군이 30년 이내에 사라질 것으로 예고되는 등 지방소멸 위기가 고조되자 정부가 시도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컨트롤타워를 구축한다.

지역 특성에 맞는 저출산 극복 선도모델을 마련한 지자체에는 특교세 등 재정지원을 하고 도서관, 주민센터 등 지역 공공시설을 활용한 지역돌봄 안전망도 마련한다.

16일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단체 저출산 극복 지원계획'을 마련해 지자체에 배포하고 저출산 위기 극복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계획은 지난 2월 발표한 1차 지원계획에 이어 새 정부의 인구정책 방향을 토대로 지자체별 특성에 따른 인구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우수 지자체에 대한 특전(인센티브)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주요 내용은 △지역 단위의 사령탑(컨트롤타워) 구축 △지자체의 저출산(인구정책) 전담팀 조기 구축 및 운영 내실화 △저출산 극복 선도모델·우수시책 발굴 확산 △지역사회 인식 개선 △지자체 저출산 시책 실효성 제고 등이다.

행안부는 범정부 사령탑(컨트롤타워)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대응하는 시도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설치, 지방의회별 저출산대책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중앙-지방 간 대응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표준 조례안을 제시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내에 지역분과도 설치한다.

지역의 의견이 중앙의 인구정책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행자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공모사업과 우수시책 경진대회 등을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 및 시책을 발굴하고 특교세 등 재정지원, 포상 등을 통해 특전(인센티브)도 제공할 방침이다.

특히 지자체 또는 민간위탁시설이 분산 제공하고 있는 주거·결혼·임신·출산·보육 등 서비스를 공간적으로 통합 제공함으로써 지자체 지원시책의 연계성·통합성·효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아울러 빅데이터(거대자료) 공통기반 플랫폼을 통해 지자체별 저출산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들을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공유해 지자체의 인구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윤종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인구절벽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 사회적 총력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중앙부처와 지자체, 민간이 서로 연대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해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안순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