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성매매 저지르는 경찰들… 충북은 최근 3년간 0건

지난해 성매매 혐의 경찰 34명
충북은 2015년부터 한 건도 없어

[충북일보] 현직 경찰관들의 불법 성매매 사건이 잇달아 적발되는 가운데 충북경찰은 최근 3년간 1건의 불법 성매매 사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홍철호(경기 김포을)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올해 5월 말까지 최근 10년간 '성매매 처벌법'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입건된 경찰공무원은 모두 114명에 달했다. 이중 30%인 34명은 지난해 입건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 5건에서 2016년 34건으로 1년 새 폭증했다. 올해도 5월 말 현재 3명의 현직 경찰관이 성매매 혐의로 입건됐다. 하지만, 충북은 같은 기간 단 한 건의 사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지방청별로 보면 최근 10년간(2007~2015년 5월 말) 서울청이 17명으로 성매매 범죄 혐의자가 가장 많았다. 이어 인천청 16명, 경남청 14명, 경기남부청 10명, 부산·충남청 각각 8명, 광주·전남청 각각 6명 순이었다. 충북은 지난 2008년 2명, 2014년 1명 등 모두 3명의 현직 경찰이 성매매 범죄 혐의로 입건됐다.

홍 의원은 "경찰청이 성범죄를 저지른 경찰관에 한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면서 감찰 단계에서 파면이나 해임 조치를 취하고 수사 의뢰를 의무화하도록 했지만, 관료들의 '봐주기식 문화'를 바탕으로 소청심사제도 등을 통해 복직하고 있다"며 "성범죄자의 경우 복직이 없도록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경찰공무원의 성범죄 예방교육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강준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