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의원의 '1석 정치학'

[충북일보] 청주시 2쓰레기매립장 예산이 부활의 물꼬를 텄다. 청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에서 전액 삭감됐던 예산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이다. 무소속 의원의 1표가 생사를 갈랐다. '1석의 반전'이었다.

*** 스스로 빛나는 항성이 돼야

청주시의회 예결위는 지난 15일 집행부가 제출한 올해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했다. 그리고 사흘 전 도시건설위가 삭감한 2매립장 관련 예산 64억여 원을 모두 되살렸다. 생각 못한 초유의 반전이었다.

예결위원들은 이날 3시간 가까이 심사를 진행했다. 집행부를 상대로 매립장 조성 방식 변경 이유를 따져 물었다. '지붕형'에서 '노지형'으로 바뀐 배경을 집중 질의했다. 침출수와 악취 발생 우려를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예결위는 집행부가 제출한 매립장 예산을 원안 의결했다. 전체 예결위원 15명 중 8명이 예산 부활에 찬성했다. 19일 열리는 본회의 최종 의결만 남겨두고 있다. 여기만 통과하면 첫 삽을 뜰 수 있다.

청주시는 2매립장 예산이 본회의를 통과하길 기대하고 있다. 통과를 가정해 오는 11월부터 매립장 조성 계획도 세웠다. 서두르면 2020년 말 완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애초 계획보다 1년 6개월 정도 늦는 셈이다.

그러나 여전히 가정이다. 관건은 본회의 통과 여부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노지형을 반대하고 있다. 이의를 제기해 전체 표결로 갈 가능성은 얼마든지 남아 있다. 예결위에서처럼 국민의당 1명과 무소속 1명의 의원의 거취에 따라 명운이 갈릴 수 있다.

청주시의회 전체의석은 38석이다. 이 중 자유한국당이 19석을 차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7석이다. 나머지 2석을 국민의당과 무소속이 나눠 갖고 있다. 이 2명 의원의 태도에 따라 2매립장의 운명이 달라진다.

지난 주 예결위 당시 예결위원은 모두 15명이었다. 자유한국당 7명, 더불어민주당 6명, 국민의당과 무소속 각 1명이었다. 국민의당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편에 섰다. 이번에도 변함없이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다.

무소속 안흥수 의원은 달랐다. 예결위에서 자유한국당의 입장에 섰다. 그리고 예산 부활의 불씨를 살리는데 '키맨(key man)' 역할을 했다. 이번에도 안 의원이 열쇠를 쥐게 된다. 안 의원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청주시의회 의석 구성비가 묘하다. 여든 야든 혼자의 힘으론 정책 추진이 어려운 구조다. 어느 정당도 무소속 안 의원의 표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무소속 1석'의 존재감이 이렇게 부각된 적은 없다.

이제 2매립장의 운명은 안 의원에게 달렸다. 안 의원은 지금 청주의 핵심 '캐스팅 보터(Casting voter)'다. 안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편으로 돌아서면 2매립장 예산은 수포로 돌아간다. 예결위 통과도 무의미해 진다.

안 의원은 스스로 빛나는 항성이 돼야 한다. 자신의 이익이 아닌 지방의회의 가치를 탐하는 의원이 돼야 한다.

*** 시민 위한 캐스팅 보트 해야

캐스팅 보트(Casting vote)는 의회에서 쓰이는 용어다. 거대 양당의 세력이 비슷할 때 주로 나타난다. 제3당이 어느 정당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정책의 방향이 달라진다. 이런 걸 '캐스팅 보트 역할'이라고 한다.

최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국회 부결이 대표적이다. 제3당인 국민의당의 캐스팅 보트였다. 지금 청주시의회에서 안 의원의 역할이 딱 그렇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안 의원의 한 표가 너무 중요해졌다.

캐스팅 보트는 표결에서 양쪽의 표가 같을 때 결과를 결정하는 표다. 의회에서 가부동수일 때 의장의 결정권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만큼 안 의원의 의견이 중요해졌다. 큰 집을 짓는 큰 목수 역할을 할 수밖에 없게 됐다.

캐스팅 보트는 시민의 뜻을 받드는 신중한 결정일 때 가장 빛난다. 안 의원 역시 오로지 시민을 위한 선택을 하면 된다. 그러면 입버릇처럼 외친 '상생'과 '협치'의 실천도 가능해진다. 궁극적으로 '1석의 정치학'이 완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