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흉악범죄 처벌 강화 능사인가 ②전문가 의견

박현순 청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자아정체감 형성 단계에서 범죄 노출 증가
청소년 범죄 갈수록 잔인…죄책감 결여
성인과 동일 잣대 효과적인 방법 아냐

청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9일 박현순 센터장이 청소년 범죄 현황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

ⓒ 조성현기자

[충북일보] 청소년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다. 범죄 행위는 도를 넘어선지 오래다.

일각에서는 청소년 범죄는 처벌 수위가 낮은 데다, 촉법소년은 형사법상 처벌이 아닌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기 때문에 범죄 유형 등을 고려해 법적 처벌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박현순(사진) 청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은 인터뷰를 통해 청소년들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적절한 처벌은 논의돼야 하지만 그와 함께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인 차원의 접근도 함께 논의돼야 된다고 주장했다.

박 센터장은 "학교폭력 가해 청소년의 경우 대부분 가정 안에서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며 "그러다보니 폭력이라는 행위가 학교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비롯된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소년 범죄가 생기는 경우는 부모가 늘 함께 해주지 못해서가 아니라 가족관계 속에서 바른 가치관을 배우고 행동해보려는 경험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다"고 말했다.

현대 사회가 핵가족화와 더불어 맞벌이 부부, 한 부모, 조손 가정이 늘면서 청소년들의 자아 형성에 영향을 미쳐 공동체 의식과 공감 능력 저하로 이어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박 센터장은 "가정에서 바른 가치관을 배우지 못했다면 그 부분을 학교에서 채워줘야 되지만 학교에서도 적절한 관리를 받지 못해 늘 관심 밖으로 밀려나는 게 현실이다"며 "교육환경만 봐도 학교 내에서 발생한 폭력사안을 가급적 사안처리나 처벌위주로 진행하려는 경향으로 피해자가 더욱 피해를 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러다보니 결국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불만족스러운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센터장은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만 봐도 범죄 행위는 갈수록 잔인하고 그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청소년 범죄에 대한 현 교화 위주의 제도가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걸 반증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청소년 범죄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지만 흉악 범죄는 늘고 있다.

기존의 청소년 범죄와 관련된 법률들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걸 의미한다.

박 센터장은 현재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소년법 폐지에 대해서 "처벌을 해야 하는 건 동의하지만 대상이 청소년인 경우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청소년기는 자신의 정체감을 형성하지 못하고 혼란을 겪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충동적이고 동조적으로 발생한 사안에 대해 성인과 동일한 잣대로 평가를 한다는 것은 청소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게 박 센터장의 설명이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은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하지만 청소년들에게 낙인을 찍는 것은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다"며 "한 사람의 범죄자를 생산하기보단 사회에 도움이 되는 생산적인 성인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사회적으로 더 필요하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박 센터장은 "가정과 학교에서 제 역할을 못 해준다면 지역사회에서 그 역할을 해줘야 한다"며 "지역사회는 간접적이지만 청소년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소년이 속해있는 지역사회 속에서 청소년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과 대응이 달라진다면 긍정적으로 성장시키는 밑거름으로 작용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범죄에 노출된 청소년들에게는 "이런 범죄 사안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사후 처리가 중요하다"며 "가해 청소년의 경우 범죄 수위에 적절한 처벌을 받아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처벌 후 가해자도 받았을 상처에 대해서도 다뤄줘야 한다"며 "청소년 범죄는 결국 가해자·피해자 모두에게 상처가 되는 경험"이라고 설명했다.

박 센터장은 "피해 청소년들이 범죄에 노출된 후, 부정적인 경험을 통해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며 "피해 청소년들이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사고를 긍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다각적인 접근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소년 범죄는 앞으로도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다"며 "예방과 함께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가해자들의 성장에 초점을 맞춰 지역사회 자원들을 연계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끝>

/ 조성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