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무엇을 징비(懲毖)했나

[충북일보] 북한의 핵전략이 무섭게 달라지고 있다. 미·중·일·러 등 패권국들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열강에 둘러싸인 대한민국 현실이 엄중하다. 망전필위(忘戰必危)의 의미를 곱씹는다.

*** 역사적 사건은 반복된다

역사적 사건은 반복되는 특징을 갖는다. 100년 전 한반도의 지정학적 상황을 떠올린다. 오늘의 정세와 상당한 유사성을 갖는다. 한반도 주변 강국들의 움직임도 비슷하다. 남북 분단의 현실이 첨가된 게 다르다.

한반도 상황이 자꾸만 어렵게 흐르고 있다. 대한민국에 새로운 통로와 동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과거를 기억하고 현실을 분석해야 한다. 그리고 미래에 대비해야 한다. 수치보다 더 치욕스러운 게 망각이다.

북한이 지난 3일 6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정부는 즉각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했다. 최고 강한 응징방안을 천명했다. 실망과 분노도 표명했다. 하지만 이런 기조가 얼마나 지속될지는 자못 의심스럽다.

북한의 핵 폭주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10년 동안 계속돼왔다. 북핵 레드라인이 깨진 지도 이미 오래다. 그런데도 북핵은 여전히 일기예보 정도로 여겨지고 있다. 참으로 부끄러운 안보불감증이다.

북핵 위협의 최대 피해국은 미국이나 일본이 아니다. 바로 대한민국이다. 위협 무기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아니다. 스커드나 노동미사일이면 끝난다. 그런 점에서 북핵 레드라인은 이미 2006년 깨진 셈이다.

안보에 대한 안이한 인식이 지금의 상황을 불렀다. 북핵 질주를 방기한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국방·안보태세에 대한 질타와 지탄은 너무 당연하다. 하지만 비난만 하고 있을 순 없다. 지금이라도 빨리 대비해야 한다.

북핵문제에서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 여야 정치권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북한의 핵개발은 현실이다. 대미용으로 우리와 상관없다는 생각은 순진을 넘어 바보스럽다.

북한이 핵개발에 집착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우선 완성만 하면 효과가 제일 강력하다. 한반도 적화통일에 가장 효율적인 무기가 된다. 다시 말해 북핵은 대한민국을 흡수통일하려는 북한의 전략적 자산인 셈이다.

북핵에 대한 인식의 오류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6차 핵실험의 의미를 과장할 것도 축소할 것도 없다. 북한이 상당한 핵능력을 보유했다는 점부터 인정하면 된다. 핵인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된다.

자강력 강화 방안이 나와야 한다. 북핵 인질로 전락했음을 인정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독자 핵무장을 준비해야 한다. 전술핵 배치도 방법이다. 물론 공포를 담보로 한 균형이 달갑진 않다. 하지만 일방적 밀림보다는 낫다.

지금이라도 과거의 잘못을 경계해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우매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 그동안의 잘못을 찾아 복기하고 반복하지 않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징비(懲毖)의 죽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다.

*** 역사를 경계해 대비해야

미국 발 전술핵 재배치론이 나오고 있다. 현실화 되면 대북안보시스템의 획기적 변화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북한의 변화를 강제할 수 있는 틀로 전환이다. 대통령의 결단과 국민의 단결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사즉생의 각오도 필요하다.

북한은 지금도 핵무장을 계속하고 있다. 대화와 협상의 카드는 이미 의미가 없다. 그저 북핵 프로그램 완성에 도움을 준 시간벌기 수단이었을 뿐이다. 그런 점에서 북한은 자기식대로 대비를 잘 해온 셈이다.

북핵은 오늘날 대한민국을 다시 한 번 돌아보게 한다. 징비를 하지 못해 겪는 고민을 돌아보게 한다. 위기는 언제나 전쟁을 잊을 때 찾아옴을 말해준다. 평화로울 때 전쟁을 대비해야 하는 이유까지 설명하고 있다.

"역사를 경계해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교훈이다. 징비의 순간 없이 위기 돌파는 불가능하다. 피와 눈물로 징비록(懲毖錄)을 써내려간 서애 유성룡을 떠올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