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이명박 대북정책 모두 버려라

[충북일보] 딱 한 번의 기회만 남았다.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증폭되고 있는 안보 불안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

우리는 그동안 진보 정권과 보수 정권의 대북정책이 달랐다. 정권 뿐만 아니라 민초(民草)들의 생각도 둘로 갈라졌다. 궁극적으로 이 것이 문제였다. 어떤 방식이든 우리는 지금 일관된 대북관을 견지해야 한다.

향후 대북정책 일관성 있게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8년 4월 3일 영국 런던대에서 '햇볕정책'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했다. 겨울 나그네의 외투를 벗게 만드는 것은 강한 바람(강경정책)이 아니라 따뜻한 햇볕(유화정책)이라는 이솝우화에서 인용한 말이다.

그러나 북한은 외투를 벗지 않았다. 너무 추워서 따뜻한 햇볕만으로는 옷을 벗을 수 없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되레 핵개발 자금지원 논란만 불러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0년 5월 24일 새로운 대북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북한이 저지른 천안함 사건에 대한 대응책이다. 북한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을 전면 불허하고, 남북교역 중단, 방북 불허, 대북 신규투자 금지 등의 원칙적 보류 등을 담고 있다. 인도적 목적이라 해도 사전에 정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대북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북한의 태도는 바뀌지 않았다. 해마다 시행되는 한미 합동훈련이 진행되거나 북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일(1948년 9월 9일)이 다가오면 한반도는 늘 전쟁의 위기를 겪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5년 9월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했다. 한반도 문제 해결의 핵심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가 최상의 단계로 도약했지만, 한·미·일 동맹 약화를 우려하는 여론에 시달리기도 했다.

이처럼 대북정책은 오락가락했다. 그러는 사이 북한의 핵개발을 통한 '벼랑 끝 전술'은 바뀌지 않았다. 되레 남한 내 보수·진보 간 정치적 이념투쟁만 확산되는 남남갈등만 심화됐다.

그렇다면 북한의 핵 위협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는 것을까.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은 각종 국정과제 중 안보를 최우선으로 설정해야 한다. 전쟁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다.

반드시 전쟁을 억제하면서 국민들의 불안이 해소되도록 모든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과거 정부와는 확연하게 다른 대북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철 지난 '햇볕정책'을 답습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그렇다고 전쟁의 참화(慘禍)를 불러올 수 있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강경일변도 정책도 해법은 아니다.

가장 중요한 관점은 글로벌 국가들의 움직임이다. 그들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 북한의 핵 개발을 강력하게 견제할 수 있는 중국·러시아와의 관계개선도 시급하다.

특정 국가에 대한 경도(傾倒)를 경계하는 수순을 밟으면서 중국과 러시아를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러면서 UN과 미·일의 '세컨더리 보이콧'에 적극 협조하고, 중·러를 설득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이 과정에서 더욱 가장 중요한 원칙도 국론통합이다. 아직도 김대중·노무현 또는 이명박·박근혜식 사고에 매몰된 세력들을 설득해야 한다.

전략적 '벼랑 끝 대응'도 필요

국론 통합을 위해서는 외교·안보라인에 '매파'와 '비둘기파'가 적절하게 안배되어야 한다. 전 정부에서 '매파'만 득세하면서 남북관계를 평화적으로 풀지 못했다. '비둘기파'만 득실거리는 현 정부에서도 남북관계가 호전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을 되짚어 보면 우리에게 위기이자 기회가 될 수 있다.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김정은의 '벼랑 끝 전술'에 맞설 수 있도록 전략적인 '벼랑 끝 대응'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최종 단계에서 남북대화 또는 북·미 대화가 진행될 수 있다. 북한 주민들의 동요도 더욱 확산될 수 있다.

전 세계 어느 누구도 3차 세계대전을 희망하지 않는다. 우리부터 자신감을 갖고 '한반도 평화지대' 구축을 위한 대장정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