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의 교훈

[충북일보] 북한이 소형화된 핵탄두를 탑재할 다양한 미사일을 개발했다.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한 ICBM 완성도 공언하고 있다. '핵보유국 북한'을 완성해 가고 있는 셈이다.

*** 독자적 핵 억지력 구축해야

북한이 6차 핵실험을 또 단행했다. 그 위력이 지난해 9월 5차 때의 5~6배에 달했다. 북한의 이번 핵실험으로 국제상황이 매우 긴박해졌다. 미국과 중국의 대북 전략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옵션은 극히 제한적이다. 물론 북한이 핵을 완성했다고 보긴 아직 어렵다. 그래도 이미 여러 종류의 미사일 시험발사로 많은 게 확인됐다. 미국 본토까지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가 느끼는 체감위협은 말 할 것도 없다. 그동안의 큰 소리 '꽝꽝'이 '덜덜'로 바뀔 지경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아직도 긴 호흡의 제재와 대화 병행 기조를 유지하려 하고 있다. 과연 현실을 직시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북한은 이미 핵 개발을 한 거나 다름없다. 북한의 비핵화가 얼마나 무의미한 기대고 허망한 목표인 지는 여러 가지로 입증됐다. 적어도 남북을 경계로 대치하고 있는 우리에겐 그렇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이미 사문화된 지 오래다. 1991년 남북은 공동으로 이 선언문을 채택하고 비핵화를 선언했다. 하지만 북한은 그 뒤에도 쉼 없이 핵개발에 주력해 왔다. 우리만 이 선언에 매달릴 이유가 없다.

북핵은 당장 우리 머리 위로 떨어질 수 있다. 언제까지 미국의 핵우산에만 기댈 수가 없는 상황이다. 전술핵 재배치와 핵잠수함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독자적 핵무장 잠재력 확보 등 자체 핵 억지력도 구축해야 한다.

그런데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영 미덥지 않다.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은 점차 현실화 돼가고 있다. 국제관계 곳곳에서 이런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북핵을 둘러싼 미중일 관계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북한도 우리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지난 7월 4일 ICBM급 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한 직후 문재인 대통령의 대화 제의 무시가 대표적이다. 대신 미국과 직접 대화를 요구했다. 우리에겐 말할 권리도, 자격도 없다는 얘기다.

물론 코리아 패싱이란 말은 좋지 않은 '콩글리시'다. 일본식 영어의 잘못된 표현이다. 그래도 우리의 현실적 상황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중국과 미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우리가 북한문제에서 배제되는 상황을 지칭하는 말이다.

여기서 패싱은 국제무대 열강반열에서 밀려남을 의미한다. 소외, 왕따, 무시, 배제, 따돌림의 의미다. 굳이 영어로 표현하면 'Korea has been passed over(한국은 배제됐다)'라고 쓸 수 있다. 우리에겐 참으로 참혹한 표현이다.

우리가 빠진 상태에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돼선 안 된다. 그런 최악의 상황이 다시 도래 해선 안 된다. 6·25전쟁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한반도내 전쟁은 어떤 무기체계라 해도 남북한 모두 패자가 될 수밖에 없다.

*** 코리아 패싱 있어선 안 된다

미국은 여러 가지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있다. ICBM 개발 중단 요구 뒷거래로 핵을 용인하는 카드도 포함된다. 물론 우리에겐 최악의 카드다.

북한은 언제나 핵문제를 북한과 미국의 문제로 삼았다. 통미봉남(通美封南)을 위한 코리아 패싱 전략이다. 위기 때면 자국 이익을 앞세우는 강대국 외교논리를 고려했다. 북한은 지금 한반도 상황을 그렇게 이용하고 있다.

긴장 상태에서 평화는 힘의 균형에 의존한다. 대화의 장도 대등한 힘을 갖고 있을 때 열린다. 특히 군사적인 힘의 영향력이 크다. 그런데 지금 한반도 상황은 마치 우리가 밀리는 듯한 인상을 준다. 코리아 패싱 때문이다.

북한은 머잖아 '레드라인'을 넘으려 할 것이다. 그 때도 그저 조수석에 앉아 운전사가 이끄는 대로 갈 것인가. 아니다. 결정해야 한다. 제로베이스에서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한다.

미국의 최대 관심사는 자국 본토에 핵이 날아오는 걸 막는 일이다. 우리의 안보는 그 다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