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공화국' 흙수저의 비애

수능 개선방안 발표 앞두고 교육계 긴장
절대평가 '금수저는 희망' '흙수저는 절망'
사교육 완화용 절대평가 전환 효과 '글쎄'

[충북일보] 대학수학능력평가에 절대평가를 도입하는 문제를 놓고 교육계가 들끓고 있는 가운데 절대평가가 전면적으로 시행될 경우 빈부에 따른 학력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교육 불평등(대학·학교서열화)을 해소하고, 누구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겠다며 외고와 자사고 국제고 폐지, 고교 내신 절대평가, 수능 절대평가, 논술전형 특기자전형 폐지, 대학 등록금 완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정책이 추진되면서 교육계는 갈등과 분열을 겪고 있다.

자사고 폐지를 반대하는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수능 절대평가를 두고 4차례 열린 공청회는 찬반양론이 팽팽하다.

수능절대평가 시행을 앞두고 정부는 논술전형과 특기자전형을 폐지한다고 밝히자 대학들은 대안이 없다며 고개를 흔들고 있다.

더욱이 학생과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인다고 입학금 폐지, 입시전형료 인하 등을 추진하면서 대학들은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따르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반발도 만만치 않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공동 실시한 '2016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6년 사교육비 총 규모는 약 18조1천억 원으로 2015년 17조8천억 원 대비 2천300억 원(↑1.3%) 증가한 가운데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가 2007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사교육비의 증가를 억제시키기 위해 수능절대평가를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교육전문가들은 절대평가가 시행될 경우 빈부의 차이가 학력차이까지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절대평가를 실시할 경우 현행 수능을 기준으로 일정점수 이상이면 1등급부터 9등급을 받는다.

예를 들면 90점 이상이면 1등급, 80점 이상이면 2등급 등으로 100점부터 90점까지는 모두 1등급이 되는 것이다.

이 같은 평가를 받을 경우 대학들은 신입생 선발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히고 있다. 일정등급을 받은 수험생들이 지원할 경우 선발기준을 대학들이 별도로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수험생들의 부담은 더욱 늘어나게 된다.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고소득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성적도 높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각종 통계와 조사에서도 부모의 경제력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많고 사교육비 지출이 많을수록 명문고와 명문대 진학 확률이 높아진다. 즉 우리나라의 교육은 금수저에게는 희망이지만 흙수저에게는 절망이라는 것이다.

교육 관계자들은 "수능 절대평가는 같은 등급의 수험생들 중 우열을 가리기 위해서는 사교육이나 심지어 봉사활동, 수행평가까지 영향을 준다"며 "교육의 풍성효과가 현재보다 더 커질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모 교장은 "흙수저들도 출발선은 다르지만 학교 교육을 통해 노력하고, 꿈을 키우면 성공할 수 있어야 한다"며 "수능 절대평가가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절대평가가 자칫 일선학교에서 치맛바람을 불러 올 수 있어서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