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훈련 방식부터 바꿔야 한다

[충북일보] 민방위 대피시설은 전쟁 상황을 감안해 마련된 시설이다. 그런데 이런 시설이 무용지물이다. 대부분 공무원만 아는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 연합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이 지난 21일 시작됐다. 매년 이맘때쯤이면 실시됐다. 북한은 이런 UFG를 도발의 빌미로 삼고 있다. 지난해엔 UFG 시작 이틀 만에 SLBM을 시험 발사했다. 9월9일 정권수립기념일에 맞춰 5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의 정당화를 주장하고 있다. 날이 갈수록 도발 위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올해도 크게 다르지 않다. 화성 14형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에서 전쟁 가능성은 크게 높아졌다. 위기설이 언제 어떻게 현실로 변할지 모른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아직도 북한의 위험에 불감증인 듯하다. 전쟁 상황을 감안해 지역에 만든 대피시설만 살펴봐도 한심하다. 전쟁 시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하는 '민방위 대피시설'이 공무원만 알고 있는 수준이다.

민방위 대피시설은 적의 공습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이다. 청주시가 관리하는 민방위 대피시설은 모두 254개소다. 그런데 민방위 대피시설의 위치를 아는 시민이 극소수다.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일부 시설은 문이 잠겨 비상시 이용이 불가능하다. 반대로 '비상용품함'은 자물쇠로 잠겨 있지 않아 도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수차례에 걸친 북한의 도발에도 지자체와 시민들의 안보불감증을 방증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민방위훈련은 1975년부터 해왔다. 그러나 때가 되니 하는 의례적 행사로 전락한지 오래다. 공무원들은 그저 규정대로 행사를 치렀다는 걸 보여주는 정도다. 국민들은 필요도 없는 훈련을 무엇 때문에 하느냐고 귀찮아한다.

이런 분위기는 민방위훈련 상황을 지켜보면 쉽게 알 수 있다. 경계경보가 발령되면 차량 탑승자는 차를 세우고 내려야 한다. 그런 다음 안내 요원 지시에 따라 대피해야 한다. 그게 원칙이다. 하지만 차에서 내리는 사람은 거의 없다.

직장인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사무실 전등을 끈 후 지정 대피소로 가야 한다. 하지만 대다수가 사무실에 그냥 남아 일을 하기 일쑤다. 훈련이 있는 줄조차 모르고 거리를 나다니는 시민들도 많다. 청주에서 벌인 이번 민방위훈련 때도 그랬다.

허술한 안보 의식은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 징후에도 요지부동이다. 민방위훈련 방식부터 바꿔야 한다. 지금처럼 관공서 주도로 전국이 같은 날 일시에 할 필요가 없다. 아파트, 직장, 학교, 공장, 쇼핑몰별로 나눠 하는 게 효율적이다.

민방위훈련은 이제 예상 재난 상황을 가정해 소규모로 자주 하는 게 좋다. 해안 지역과 산악 지역에 맞게 나눠 실시해야 한다. 무엇보다 민방위훈련을 자기 목숨 지켜주는 재난대비훈련이라는 인식을 갖게 해야 한다.

민방위훈련은 재난대비훈련이다. 훈련에는 참가하지 않고 사고 후 정부 탓을 하는 건 모순이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 정부도 민방위훈련을 실제 재난 상황에 써먹을 수 있는 '체험(體驗) 훈련'으로 바꿔야 한다.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 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우선 형식적으로 시행되는 대규모 민방위 훈련부터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무작정 국민들의 안전 불감증을 탓하는 건 무책임하다.

정부는 실제로 국민들이 실천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