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로 왜 '지방의원 외유' 보내줘야 하나

[충북일보] 휴가철인 7~8월이면 목돈 쓸 일이 많아진다.

하지만 경기가 나쁘다보니 휴가비를 넉넉히 주는 기업은 거의 없는 것 같다. 그런데 설상가상 날아오는 납세 고지서는 가장들의 마음을 더욱 우울하게 만든다.

바로 재산세다. 필자처럼 세종 신도시에 전용면적 84㎡형 아파트 1채를 가진 사람은 7월과 9월에 각각 20만원,연간 40만원 정도를 재산세로 낸다.

보건복지부가 '공공의 적'처럼 여기는 담배는 실상 나라와 지역 살림살이에는 '말없는 효자'다.

4천500원 짜리 한 갑에 붙는 국세(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와 지방세(담배소비세)가 73.8%인 3천323원이나 된다. 따라서 하루에 한 갑 피우는 사람이 연간 내는 세금은 121만여원이다. 필자는 여기에도 연간 60만여원쯤 기여하는 것 같다.

행정자치부 통계를 보니 지난해 세종시민 한 사람이 낸 세금은 국세를 뺀 지방세만 평균 228만8천원으로,전국 평균(96만8천원)의 2.4배나 됐다.

50대 후반의 중산층이라 할 수 있는 필자는 이보다 더 많을 것이다. 따라서 내가 낸 '피같은 세금'이 지역이나 나라 살림을 위해 알뜰하게 쓰여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특히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심의·의결하고 집행을 감시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지방의원들은 스스로도 모범을 보여야 한다.

하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혈세를 허투루 쓰는 의원들이 잇달아 등장,최근 계속되는 열대야로 잠못 이루는 국민들을 더욱 열받게 만든다.

최근 충북에서 큰 물난리가 났는데도 관광성 유럽 연수를 떠났다가 전국적 파문을 일으킨 충북도의원 4명 사건은 '빙산의 일각'이다.

속된 말로 이들은 '재수 없이 걸린' 사례다.

다른 대다수 지방의회가 잇달아 떠났거나 떠날 예정인 연수도 잘 들여다 보면 '도긴개긴'이다.

1인당 매년 수백 만원씩의 세금만 낭비하는 '관광'에 불과하다. 1991년 지방의회가 재탄생된 뒤 서울,대전,충남,세종 등의 지방의회를 취재하고 연구해 온 필자가 내린 결론이다.

세종시의회의 경우 2012년 출범 이후 매년 '공무국외활동'이란 그럴싸한 이름으로 해외연수가 이뤄졌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원 1인당 매년 1회 연수 기회가 주어진다. 하지만 수행한 공무원이 쓴 것으로 보이는 결과보고서를 보면 대부분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귀국한 지 한 달이 지나 홈페이지에 오르는 데도, 인터넷에서 짜깁기한 게 대부분인 내용은 유명 여행블로거가 만든 것보다도 못하다.

필자는 26년간 우리나라 지방의회를 취재했고 대학원에서 연구도 했지만, 의원들이 해외연수 결과를 토대로 훌륭한 조례를 만들었거나 집행부에 제시한 정책이 반영됐다는 사례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

세종시의회에서는 올해 소속의원 15명 중 임상전 의원을 제외한 14명이 7월초 2개 팀으로 나눠 각각 1주 정도 일정으로 대만, 홍콩,인도 등을 다녀왔다.

하지만 당시 세종시에서는 가뭄이 심했다. 이런 가운데 출발 직전 지역 시민단체가 성명을 내고 "해외연수가 '외유성 논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당초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재고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지만 결국 묵살됐다.

내년 6월 13일이면 다시 지방선거가 치러진다.

이에 따라 현 임기 의원들은 사실상 올해가 외유를 즐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이로 인해 '충북도의원 사건'이 조만간 잠잠해지면 비슷한 사례가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이 나라에서는 그 동안 이런 적폐(積弊)가 수없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혈세만 낭비하는 지방의원 해외연수 제도,이제 없애자. 이는 새 정부가 국정과제 1순위로 정한 '적폐 청산'에도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