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공론화와 여론수렴

임현규

와칭인사이트 대표

지난 6월19일 문재인 대통령은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원전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탈핵시대로 가겠다고 선언하면서 앞으로 신규원전건설 계획은 전면 백지화하고 원전의 설계수명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탈원전 추진은 미래 후손들을 위해 지금 당장 시작해야만 하는 중대한 결정임에는 논쟁의 여지가 없을 것 이다.

이러한 모든 정치적 판단과 결정은 여론조사결과 다수의 유권자들이 원전에 반대한다는 것에 기반 하여 새로운 정부가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는 건 쉽게 예측된다.

지난 6월27일 고리원전 1호기 가동을 중단한 데 이어 신고리 5, 6호기의 공사도 일시 중단하기로 하고 향후 공사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는 정부의 발 빠른 추진에서도 알 수가 있다.

그런데 원전도 에너지도 잘 모르는 일반 시민으로서 드는 의문이 몇 가지 있다. 매년 여름마다 어김없이 우리를 불안하게 했던 전력대란, 그리고 전기사용 누진제에 따른 전기료 폭탄, 화석연료 발전소의 환경파괴, 산업용 전력 수급과 가격 경쟁력 등등..

과거 정부들 마다 우리는 이러한 에너지 문제의 심각성과 전력난에 가슴 졸이며 아무 불평 없이 에너지 절약과 국가 경제발전을 위해 산업용 보다 월등히 비싼 전기료를 기꺼이 납부하면서 무더운 삼복더위에도 에어컨은 고사하고 선풍기도 함부로 켜지 못하였다.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기 보다는 중장기적인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원전을 개발하고 건설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때는 원전만이 우리가 나아갈 길이며 값 싸고 환경 친화적 에너지라고 국민을 설득(·)하고 홍보하고 수많은 국가예산을 원전 건설에 쏟아 부었다.

에너지 전문가와 원전 전문가들이 미래 에너지 정책과 대책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설득하였으며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들의 전문 식견을 신뢰하였으며 전문가의 판단에 기초한 정부의 정책에 공감하여 지금까지 온 것이다. 원전을 설치할지 말지 여론조사나 각개 의견을 수렴하기 이전에 국민들은 전문가들의 판단과 예측을 먼저 듣고 전문가와 정부를 믿고 온 것이다.

1970년대 산업화이후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세계에서 제일 싼 수준을 유지해 왔고 저렴한 수준의 전기료를 유지할 수 있는 데는 원자력 발전이 한 몫을 담당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원전사고 우려와 미래 환경보존 등의 문제제기와 국민적 우려로 탈원전정책이 국민적 공감대를 광범위하게 형성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이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과 활용에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 현정부의 탈원전정책은 빠른 시일 내 이루어져야할 최우선 과제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극히 전문적이고 향후 대규모 국가 자산의 투여와 국민적 노력이 필요한 정책을 국민공론화와 찬반여론으로 모든 걸 우선 결정한다는 것에는 몇 가지 걱정이 앞선다.

전문가의 분석과 대안 제시가 없는 설문조사나 일반인의 의견 공론화만으로 어떤 결론이 도출될 것인지· 각 개인의 트라우마나 당장의 이익을 위한 공론의 장이 되지는 않을 것인지· 당장 이번 여름 삼복더위에 전력대란은 누가 책임질 것이며 국민은 전기료 폭탄을 또 감내해야 하는 것인지·

정부의 원전폐쇄와 신규 원전 건설 지속여부 공론화와 의견수렴은 당장 국민의 뜻과 의견을 존중하는 열린 정부의 자세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국민복지와 안전을 책임지고 정책을 세우고 추진해야할 주체인 정부가 문제제기만 하고 국민들에게 알아서 판단하라는 무책임한 자세처럼 보일 수도 있다. 여론조사를 실시해 보니 국민들 다수가 찬성해서 공론화과정을 거쳐 찬반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는 것은 이후 야기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 하려는 안일한 자세가 아닌지..

복잡하고 난해한 전문적 지식과 각자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고 충돌하는 것이 현대사회이다. 보편적 서비스의 일종인 에너지의 경우에 이러한 이해관계의 충돌은 언제나 발생하고 있을 뿐 아니라 환경문제, 원전사고와 같은 국가적 재앙까지도 초래할 수가 있다.

공론화와 여론수렴으로 정책결정의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자세보다는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미래분석을 국민에게 제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설득하는 것이 정부와 에너지 관련 전문가들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