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목표달성 안갯속

22일 기준 49.6%…6월 목표 58% 밑돌아
도시개발사업단·건설교통본부 30~40% 수준
중장기 사업…공사 진척에 따라 조기집행 한계

[충북일보=청주] 청주시가 올해 지방재정 신속집행 달성 목표를 상향 조정했지만, 달성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올해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치를 58%로 설정해 예산의 조기집행에 박차를 가했다.

지난 22일 기준 신속집행률은 49.6%를 기록했다. 시 자체적으로 세운 목표(58%)에 8%p 가량 떨어진 수치다.

시는 행정자치부 기준인 55%는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조만간 도로 등 시설비 집행이 이뤄지면 행자부 기준은 무난히 넘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3% 상향 조정한 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조금 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올해 신속집행 목표액을 6천182억 원으로 정했다. 전체 대상액 1조660억 원의 58% 수준이다.

현재(지난 22일 기준)까지 신속 집행된 예산은 5천290억 원이다.

부서별로 구분하면 안전도시주택국이 510억 원 중 447억 원을 집행해 87.6%의 신속집행률을 기록했다.

이어 △경제투자실 86.0% △농업기술센터 81.2% △복지교육국 71.4% △보건소 66.0% △서원구 65.2% 순이다.

총 18개 부서 가운데 이들 6곳만 시 자체 목표치를 웃돌았다.

사업부서의 신속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규모가 큰 건설교통본부(1천575억 원), 도시개발사업단(1천398억 원), 환경관리본부(1천163억 원) 등은 신속집행률이 30~40%대 머물렀다.

건설교통본부의 신속집행률은 33.6%다. 도시개발사업단은 42.3%, 환경관리본부는 40.1%다.

건설교통본부는 1년 단위 사업보다 중장기 연차 사업이 대다수다.

때문에 토목공사 진척에 따라 집행할 수 있는 예산 규모가 달라지게 되고, 조기 집행 실적도 들쭉날쭉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도시개발사업단의 경우 도시개발과(55.4%), 공공시설과(53.7%) 등은 원활한 신속집행을 보이고 있다.

반면 도시재생과는 총 대상액 519억 원 중 117억 원을 집행, 22.5%의 집행률을 보여 대조적이다.

예산 덩어리가 큰 도시재생 선도사업(300억 원)이 아직 공모나 현물 출자 심의 단계에 머물러 있어 예산 집행이 더딘 것으로 풀이된다.

환경관리본부도 환경정책과(52%), 자원정책과(50%), 자원관리과(50%) 등의 부서는 비교적 신속집행률이 안정적인 반면, 하수정책과는 37% 정도의 저조한 신속집행률을 보이고 있다.

하수도 사업의 사업계획 변경, 상수도 공사와의 병행 추진 등이 예산 집행에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와 별도로 '리뉴얼아트센터' 건립 계획이 보상 문제에 직면하면서 사업부지 선정에 애를 먹고 있다.

소송 중인 하수도 사업이 발생한 점도 신속집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사업부서의 경우 각종 사업의 행정절차에 따라 집행할 수 있는 규모도 제각각이고, 사업 특성상 조기집행에 한계가 따르는 경우도 다반사"라며 "다만 공사와 관련이 없는 보조금 교부 등을 신속 집행해 행정력 낭비와 민원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