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제2쓰레기매립장 논란

[충북일보] 청주시의회의 현재 상황이 수상하다. 바람 잘 날이 없다. 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 일이 터질 때마다 의도와 방향이 다르다. 최근엔 논란의 한 복판에서 스스로 품격을 깎아내리고 있다.

*** 시민편익에서 본질 찾아야

청주시의회는 오늘도 패가 갈려 있다. 제2쓰레기매립장 논란은 이미 본질(本質)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 매립장 효율성을 높이려는 창의는 온데간데없다. 그저 여야, 당 대 당의 불편한 분열만 있을 뿐이다.

청주시의회는 개원 이래 제대로 흘러간 적이 별로 없다. 매번 의도와 달리 분열하고 갈등했다. 본질과 거리가 먼 문제를 생산하곤 했다. 그러다 보니 지방정치 발전의 동력을 제공하지 못했다. 집행부에 대한 감시·견제 능력도 떨어졌다.

사안마다 여야가 입장을 바꿔가며 충돌했다. 찬성과 반대만 서로 달랐을 뿐 충돌을 거듭했다. 지금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불참하고 있다. 조건부 등원 의사를 밝혔지만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제2매립장 특혜 의혹은 관련 의원 해외 골프여행으로 번졌다. 골프여행은 다시 집행부의 공작 의혹으로 이어졌다. 결국 행정사무감사 거부로 연결됐다. '사태의 본질'에 대한 제각각의 해석이 오늘의 사태를 만든 셈이다.

그렇다면 파행의 근본 원인은 누가 제공했을까. 한 쪽은 제2매립장 관련 특혜 논란에서 찾고 있다. 다른 한 쪽은 관련 의원의 부적절한 해외 골프여행이라고 맞서고 있다. 그러나 양쪽 다 본질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다.

본질은 그것이 그것으로서 있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요소다. 보다 더 근본적으로 접근해 묻고 설명해야 알 수 있다. '무엇이냐'는 질문에서 '무엇'에 해당하는 답이다. 쓰레기매립장의 본질은 시민 편익과 편의를 위한 시설이다.

제2매립장 조성이 시급하다는 점을 모르는 이는 거의 없다. 청주시의원이라면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 무엇이 더 시민을 위하는 것인지도 잘 알고 있다. 그런 점에서 청주시의회의 태도는 의도적이다. 본질을 애써 잊으려 하는 태도다.

청주시의회는 청주시가 공모 때와 달리 조성 계획을 바꾼 걸 문제 삼고 있다. 그저 형체와 모습만 따지고 있는 형국이다. 그것도 모자라 이젠 아주 샛길로 빠지고 있다. 이미 저지른 문제만으로도 심한 질타를 받아야할 정도다.

청주시의 미숙한 행정 처리를 모르는 바 아니다. 지금의 소모적인 논쟁의 단초를 제공했다. 민·민 갈등까지 초래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자 잘못이다. 그렇다고 청주시의회까지 본질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쓰레기매립장은 시민편익과 편의를 위한 시설이다.

청주시의회는 제2매립장의 본질을 예리하게 꿰뚫어봐야 한다. 무슨 조건을 내걸고 등원 여부를 결정할 게 아니다. 타협의 대상으로 삼아선 더더욱 안 된다. 청주시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갈등만 해서 얻을 건 없다. '네 탓 공방전'에 마침표를 찍을 때가 됐다.

*** 문제 우선순위 잘 따져야

제2매립장 논란은 본질을 벗어나 있다. 물론 아주 이해할 수 없는 건 아니다. 하지만 여야, 당 대 당, 개인의 자구해석은 그리 중하지 않다.

문제의 최우선 순위를 본질에 두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그 어떤 것도 걸림돌이 될 수 없다. 궁극적으로 제2매립장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 물론 서두르면 아무 것도 보지 못할 수도 있다.

매립장이든 소각장이든 쓰레기 처리의 본질은 시민 편익과 편의다.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와도 통한다. 청주시의회가 그걸 모를 리 없다. 당리나 당략을 위해 모른 채 하고 있을 뿐이다. 청주시의회는 이제라도 본질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소모적 논쟁은 빨리 끝낼수록 이익이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일방적 주장으론 이를 수 없다. 소통의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성장모델 토론이나 평가 분석으로 바꾸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야 대전환이 가능하다.

문제는 항상 엉뚱한데서 터진다. 지금의 어설픈 대처가 훗날 커다란 낭패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소재의 문제가 아니라 시선의 문제다.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는 게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