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경제조사특위 '스톱'

한발 물러선 한국당, 여야 협상 재추진하기로 결정
조사 범위 축소·지사 재의 요구 철회 요구할 듯
민주당 "6월 정례회서 재의결" 맞대응

23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연철흠(왼쪽) 의원과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인 박한범 의원이 충북 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범위와 경제조사 특위 계획서에 대한 이시종 지사의 재의 요구건을 의논하기 위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 충북도의회

[충북일보] 속보=충북도의 충주에코폴리스 조성 중단과 2조 원 대 이란 투자 무산 등을 조사할 '충북 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경제조사특위)' 가동이 사실상 멈췄다. <23일자 2면>

이시종 지사가 경제조사특위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면서 법적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소속 충북도의원들은 23일 오후 의원 총회를 열어 경제조사특위 운영과 이 지사의 재의 요구에 따른 향후 집행부와의 관계 설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의원 총회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원내대표인 박한범(옥천1) 의원에게 경제조사특위 계획서 수정에 관한 협상권을 전적으로 위임하는 것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지사의 재의 요구로 의견이 갈렸던 기존 경제조사특위의 효력에 대해서는 기능이 정지된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박한범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박 의원은 "오늘내일 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연철흠 의원과 협상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특위의 조사범위에 대한 재의 요구가 나온 것은 전국적으로 이번이 처음"이라며 "지방의회의 정당한 조사권을 집행부가 제한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어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측이 에코폴리스와 이란 투자 유치에 관한 조사는 동의한 상태"라고 말했다.

다만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도 정공법(재의결)을 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민주당에 조사대상을 에코폴리스와 이란 투자 무산에 한정해 기존 경제조사특위를 가동하고, 지사의 재의요구 철회하는 방안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주당은 기존에 구성된 경제조사특위의 계획서가 민선 6기 산단 조성 및 투자유치 관련 사항이 포함된 만큼 향후 조사 대상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6일 민주당 의원들이 빠진 채 진행된 경제조사특위 회의에서 반(反)기업정서 확산, 투자심리 위축 등 경제계가 제기한 우려 등을 이유로 자료제출 대상이 축소됐지만, 민주당은 "지사의 재의를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한다"고 맞섰다.

연철흠

민주당 원내대표

민주당 원내대표인 연철흠 의원은 "특위의 조사 범위를 축소할 것이 아니라 지사가 요구한 재의 요구를 6월8일 개회하는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재의 요구를 수용해 기존 경제조사특위를 사실상 폐기하고 새로운 조사특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이 조사범위 축소를 받아들이며 한발 물러선 가운데 민주당은 본회의 재의결로 맞대응하면서 양당이 어떠한 결론을 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도의회에서 경제조사특위 계획서를 재의결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인 21명이 찬성해야 한다. 도의회 의원은 총 31명으로 한국당 의원(20명)은 다수당이지만, 정족수로는 1명이 부족해 단독으로는 경제조사특위 구성을 재의결할 수 없다.

/ 안순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