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개헌을 완성하자

[충북일보] 문재인 대통령 시대다. 별 일이 없는 한 앞으로 5년 간 이어진다. 할 일도 많고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 개혁과 통합은 기본 순서다. 개헌 역시 그에 못잖다. 그러나 쉽지 않다.

*** 합리성 만드는 합의지대 필요

1987년 헌법은 민주주의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30년이 지났다. 국민의 눈높이도 아주 높아졌다. 국내외 환경 역시 급변했다.

그동안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이 한두 번 거론된 게 아니다. 그 때마다 '분권형' 개헌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문 대통령도 대선 과정에서 개헌을 약속했다. 내년 초까지 개헌안을 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개헌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사명이 됐다. 선거 기간 내내 중요한 화두였다. 정권이 바뀐 지금도 언론지상에서 중요 담론으로 거론되고 있다. 시대의 매듭풀기이자 고리풀기로 제시되고 있다. 정치적 차원의 '합의 지대'인 셈이다.

1987년 민주화 선언 이후 정권은 보수와 진보, 진보와 보수를 거듭했다. 그러나 헌법은 그때 그대로다. 시대의 흐름에 뒤떨어져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는 갈수록 견고해졌다. 그러나 결론은 언제나 막장 드라마였다.

개헌에서 답을 찾으려 한 이유도 여기 있다. 개헌은 이미 이 시대에 주어진 과제다. 이제 단칼에 결정해야 한다. 집권 초기 몇 개월에 못하면 또 허사가 될 수 있다. 개헌이 곧 정치개혁이란 등식을 완성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첫 인사를 단행했다. 국무총리 후보자로 이낙연 전 전남지사를 지명했다. 일단 호남출신 탕평인사라는 평을 받고 있다. 이 후보자가 개헌론자라는 점에서 개헌 포석이라는 분석도 있다.

국민이 다다른 결론도 개헌이다. 대통령도 빨리 결정해야 한다. 야당과 협치 할 수 있는 합의 지대를 조성하면 쉽다. 그러면 엉킨 매듭과 고리를 풀 수 있다. 혼자서 뭐든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착각이다.

'인기'는 그리 오래 가지 않는다. 보통 야당과 밀월기간도 길지 않다. 대통령이 인기만으로는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다. 때론 법과 제도를 개정해야 가능하다. 법치 대신 인치에 치우치면 '제왕적'이란 소릴 듣게 마련이다.

문 대통령은 새로운 권력구조로 가는 과도기에 있다. 개혁과 통합을 완성하고 개헌을 마무리해야 한다. 운 없는 대통령일 수도 있다. 이 점 역시 시대적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개혁과 통합, 그리고 개헌은 아주 큰 의미다.

특히 개헌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국가 개조 작업이다. 물론 쉽지 않다. 그 속에서도 정치는 상호 이익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서로 보완하고 보충해야 풀 수 있다. 합리성을 만드는 '합의 지대'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문 대통령을 선택한 유권자들의 이유는 분명하다. 국민의 대리인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선택하지 않은 유권자들의 이유도 같다. 부적합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합의 지대' 조성이 관건이다.

*** 여야에 기회의 균등 보장돼야

대통령은 경쟁(競爭)과 부쟁(不爭)을 조화롭게 해야 한다. 경쟁하도록 하되 기회의 균등을 보장해야 한다. 한쪽에 일방적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헌은 개혁과 통합의 상징이다. 개혁이 통합을 만들고 통합이 개혁을 촉진해야한다. 개헌에 이르는 길은 험난하다. 수많은 충돌이 예정돼 말처럼 쉽지 않다. 대내외적으로 모든 상황이 꼬여 있다.

개헌은 국가의 새로운 틀을 짜는 일이다. 물론 시대적 요청이기도 하다. 그러나 여소야대 정국에서 쉽지가 않다. 운영의 묘가 절실하다. 대통령이 국민의 대표로서 주도해야 한다. 개혁과 통합의 가치로 개헌에 나서야 한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19대 대통령이다. '윈윈'의 어젠다로 정국을 이끌어야 한다. 개인의 이해관계에 함몰되면 안 된다. 물론 대통령의 의지나 능력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대통령이 오롯이 본연의 길을 선택해야만 가능하다.

문 대통령이 개헌이란 큰 업적을 쌓았으면 한다. 개헌의 역동적 실현을 소망한다.